손금주 "정부, 美 대북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책·전략 全無"

"이란 세컨더리 보이콧 시 대응지연으로 관련 기업 56% 피해…선제적 대응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정부가 미국의 대북(對北)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제재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정부·은행·기업도 제제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 대응책·전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한 결과 미국의 대북 세컨더리 보이콧에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8일 북한과 무역하는 어떤 회사도 추적할 것이라면서 중국 등 제3국 기관·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을 공표한 바 있다. 북한과 관련된 중국 은행들이 본격적인 제재를 당할 경우 미·중간 충돌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손 의원의 판단이다.

손 의원은 "결국 중국 은행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아무 대응책 없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0년6월 시작된 미국의 대(對) 이란 세컨더리 보이콧 때도 실제 업계가 피해를 본 8월에야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했고, 9월이 돼서야 무역협회를 통해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당시 정부가 대응하지 않은 2개월간 이란과 거래하는 국내 중소기업의 56%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손 의원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현실화 하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러시아 등의 은행에 타격이 오고, 양국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에 직간접적 영향이 있을 것은 당연하다"며 "실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안이한 인식에 우려를 표한다. 세컨더리 보이콧 관련 연구용역 진행, 이란 선례 등을 참고해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