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기업환경 점검]정책은 親노동·노조는 강성화…기울어진 운동장되나

현대차 노조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이 친(親)노동성향을 보이자 재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비정규직 제로 대책에 최저임금 인상, 여기에 최근의 양대지침 폐기와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명령 등이 대표적이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권출범 초기 공공부문의 일자리창출을 비판했다가 거센 역풍을 맞은 바 있다. 경총 뿐만 아니라 대한상의, 전경련,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도 주요 현안에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무게가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이른바 '쉬운 해고', '노동자에 불리한 사규 도입 규정 완화' 관련 지침을 폐기하겠다고 밝히자 재계는 노사 정책이 전반적으로 노조 중심으로 '편향'될 조짐을 보인다고 보고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해 불법파견 결론을 내리고 제빵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을 두고도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조치라는 비판이 많다. 산업현장에 이미 도급이 널리 확산되고 불법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일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획일적 노동법 잣대를 들이대면 산업현장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다.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장에는 민주노총 간부 출신의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맡고 있다. '노동운동계의 대부'격 인물이 노사정을 조율하는 자리에 오르자 편향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노동계의 강성화도 우려된다. 민주노총 최대 산별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에 당선된 김호규 위원장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 출신으로 1999년 구조조정 관련 투쟁 해고됐다가 2000년 현대차로 복직한 이후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신승민 수석부위원장은 한국GM노조 집행부 출신이다.

금속노조 최대 사업장인 현대차노조도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출신의 하부영 후보가 당선됐다. 하 위원장은 기본급 위주 임금 인상, 근속 수당 및 각종 수당 현실화, 국민연금과 연동한 정년 연장, 평생조합원 제도, 근속 30년 이상 조합원 유급 안식휴가 부여, 명절 및 하계휴가비 인상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