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한 축인 혁신성장이 그동안 소득주도성장에 밀려 주목을 받지 못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세제 개편 등에서 여당이 주도권을 잡은 것과 달리 정책 추진의 중심이 김 부총리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동연 패싱(건너뛰기)'이란 말도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4일 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혁신성장은 우리 새 정부의 성장 전략에서 소득주도성장 전략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혁신성장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병행할 것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굵직굵직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혁신성장은 뒷전으로 밀린 것이 사실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정부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최근 국무회의에서 혁신성장이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두 축으로 우리 경제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했다"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도록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 역량을 우선 집중해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도 '혁신성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당정청 모두가 한 목소리로 '혁신성장'을 부르짖고 있는 모양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우리 경제가 이렇다 할 회복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재정과 세제를 동원해 소득주도성장에 힘을 쏟고 있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일정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수요 확대를 통해 경제흐름을 선순환 구조로 바꾸는 것도 실험적인 도전이다. 100%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만큼 공급 확대 등 보완책이 시급하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사상 최대 예산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 재정 투입에도 불구 정부가 목표로 세운 3% 성장을 이루지 못할 경우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올해만 해도 추경 편성과 일자리·민생 정책을 내놓았지만 한국은행은 성장률이 2.8%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잠재성장률은 2%대로 떨어져 경제 패러다임 자체를 개선시키지 못하면 3%대 성장은 공허한 메아리로 남을 여지가 많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내수활성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적극적인 기업·산업 지원책 등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더욱이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기업들의 경영실적이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자동차, 철강 등 기존 주력 업종들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의 고고도미사일체계(THAAD·사드) 보복 등으로 앞날을 기약하기 힘들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소비·투자 부진이 장기화 될 경우 한국판 '잃어버린 20년'은 현실화 될 수 밖에 없다.
김 부총리는 추석 연휴 기간, 공식일정은 잡지 않고 현안 점검과 향후 정책 방향을 고민하는 데 대부분 시간을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추석 연휴 직후에 '혁신창업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비롯해 '판교창조경제밸리 활성화 방안' 등 모두 14개의 혁신성장 대책을 연내에 쏟아낼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매달 1~2차례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혁신성장 대책을 논의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각 부처에 혁신성장 선도 프로젝트 발굴을 주문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혁신성장을 각 부처에 맡겨놓기만 하면 중복투자 문제는 물론 부처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김 부총리를 중심으로 당정청이 모두 힘을 모아서 추진해야 역대 정부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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