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종교인 과세로 인한 세수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종로구 수운회관에서 이정희 천도교 교령을 예방, 종교인 과세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 교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천도교계의 자발적 납세에 감사했으며, 이 교령은 종교인도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세금 특혜를 받는 것은 안된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를 앞두고 불교와 천주교계, 개신교계를 잇달아 방문한 데 이어 천도교계도 방문했다.
그는 "천도교는 세금을 자진 납부하고 있고, 봉사직으로 계시는 분들도 많아 종교인 과세 대상이 많지는 않다"면서도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고 하면서 종교인 과세도 적극적"이라고 말했다.
일부 개신교계에서 종교인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개신교계도 종교인 과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 고려해달라는 것이고, 수정·보완이 필요한 게 있으니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방법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종교인 과세로 우리 세수에 (크게) 변화가 있을 정도는 아닐 것"이라며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으로 실무자 일각에서는 정부 지원이 세수 못지않을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종교인 상당수는 저소득층으로, 종교인 과세가 이뤄지게 되면 연간 최대 230만원의 EITC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추석 연휴 기간 김 부총리는 "북한 사태 등 여러 가지가 엄중한 상황이라 24시간 모니터링하도록 담당 부서가 비상근무를 할 것"이라며 "이벤트가 생기면 바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일간의 긴 연휴가 경기지표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김 부총리는 "10월 열흘 정도 연휴가 있어 그 다음 지표가 안 좋을 수밖에 없다"며 "공장도 다 쉬고 수출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황을 보며 대처하되, 연휴가 끝나는 대로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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