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공정사회를 위해 사법고시를 존치해야" 대국민 호소문 발표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1일 "공정사회를 위한 청년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라"며 사법고시 존치와 관련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오 의원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이종배 대표가 사법시험 폐지를 철회하라며 양화대교 위에 올라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족의 대명절 추석, 한 가족이 모여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 할 이 때에 그는 왜 양화대교에 올라 목숨을 걸고 시위를 하고 있는가?"라며 "오늘도 고시원, 독서실에서는 흙수저로 대변되는 가난하고 어려운 청년들이 법조인의 꿈을 갖고 책과 씨름하며 고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선의 방법은 사법시험의 병행 존치이다. 이마저도 어렵다면 적어도 로스쿨의 문제점이 보완되는 시점까지는 사시폐지를 유예시켜 기회의 사다리를 보호하는 것이 옳다"며 "정부여당과 야 3당의 대표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단순히 목숨을 건 고공시위를 한 청년의 ‘떼쓰기’ 일 뿐이라고 폄하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이날 오 의원이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의 전문.

공정사회를 위한 청년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라!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이종배 대표가 사법시험 폐지를 철회하라며 양화대교 위에 올라갔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 한 가족이 모여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 할 이 때에 그는 왜 양화대교에 올라 목숨을 걸고 시위를 하고 있는가?

오늘도 고시원, 독서실에서는 흙수저로 대변되는 가난하고 어려운 청년들이 법조인의 꿈을 갖고 책과 씨름하며 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 특히 국회는 정쟁과 당리당략에 빠져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이 시대 청년들에게 유전유관(官), 무전무관(官)의 거짓된 삶을 강요하고 있다.

돈 없고, 학벌이 모자라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법조인의 꿈을 꿀 수 없다면 그 나라는 부패하고 추락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결코 우리 청년들에게 물려줘서는 안 될 나라이다.

로스쿨은 시행 8년이 지났음에도 시험과 선발의 불공정성, 불투명성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사법시험의 병행 존치이다. 이마저도 어렵다면 적어도 로스쿨의 문제점이 보완되는 시점까지는 사시폐지를 유예시켜 기회의 사다리를 보호하는 것이 옳다.

정부여당과 야 3당의 대표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단순히 목숨을 건 고공시위를 한 청년의 ‘떼쓰기’ 일 뿐이라고 폄하하지 말아달라. 국민의 준엄한 외침에도 귀와 마음을 닫은 정치권이 한 청년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시존치는 국민의 80%가 찬성하는 것으로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다. 정치권은 조속히 이종배 대표의 절규에 응답하고 청년들의 희망을 꺾지 않을 대책 마련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국회의원 오신환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