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유통협회 "지원금 상한제가 전국민 '호갱' 만들어"

상한제 폐지 하루 앞두고 "환영" 뜻
"선량한 상인조차 '폰팔이' 폄훼 당해"
"단말기자급제 등 섣부른 법은 안돼"

지원금상한제 일몰을 하루 앞두고 전국 휴대폰유통점 단체가 "지원금 상한제로 인해 이용자 차별은 심화되고 단말기 구입가는 상향 평준화됐다. 결과적으로 전국민을 '호갱'으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내놨다.

29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성명을 통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핵심인 '지원금 상한제'는 가계통신비 절감, 이용자 차별 해소 및 이동통신 산업발전을 목표로 정부로부터 청탁 입법된 법"이라면서 "시행 3년 동안 수많은 부작용과 불편만을 초래하고 국민들의 원성과 불만을 낳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휴대폰 유통상인을 폄훼하는 용어인 '폰팔이'라는 단어가 생겨난 데에 정부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유통현장은 획일적 가격 준수를 강요당했다. 이 과정에서 법을 악용하는 불법 온라인과 일부 특수상가의 불법 영업으로 절대 다수의 판매 종사자들이 소비자로부터 불평을 들어야 했다. 심지어 이런 이유로 '폰팔이'로 직업을 폄훼당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협회는 지원금 상한제 일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시민단체 등과 함께 줄기차게 법안 개정을 요구해왔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고유 업무를 이유로, 법안 개정 추체인 입법부는 방송법 등 정당 간의 이해관계로 정쟁만 일삼아오다가 결국 시한을 넘겨 일몰까지 오게 됐다. 만시지탄이지만 논란과 불만을 잠재울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일몰되는 지원금 상한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10월 말 출범할 '통신비 인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에 참여해 국민의 통신 혜택 증진과 통신시장 건전화를 논의할 것"이라면서 "최적의 답안지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하며 협회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서는 재차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협회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비롯하여, 대체 법안을 섣불리 만들어서는 안 된다. 만일이라도 그렇게 한다면 국민과 시장을 또 다시 혼란과 불편으로 몰아넣게 될 것이다. 지원금 상한제의 경우에서 보듯 국민 편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