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보호무역 조치, 민·관 적극 대응키로

민·관 합동 '제5차 수입규제협의회'·'제15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제5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5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개최,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을 공유하고, 민·관 합동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수입규제 협의회에서는 G2(중국·미국)를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는 우리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관계부처 및 관련 협회, 전문가 등과 함께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수출영향 및 대응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한 철강 수입의 미국 안보영향 조사 외에 2001년 7월 철강 세이프가드 이후 16년 만에 태양광 패널 및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우리 업계를 위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와 업계는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정보공유 및 민관 공동대응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철강 수입의 안보영향 조사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민관이 같이 대응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와 철강업계는 과거 미국의 철강 분야 수입제한 사례 등을 참고해 향후 예상 가능한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 및 대응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고, 현지 공관·로펌 등과 공조해 미국 측 조사 진행에 긴밀히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산업피해 조사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피해 '긍정' 판정이 나온 태양광패널 세이프가드에 대해서는 서면의견서 제출, 다음달 3일 공청회에 참석하는 등 무역구제 대응에 집중할 예정이다.

미국 업계·의회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아웃리치는 물론, 필요 시 양자·다자 채널을 활용해 미국 세이프가드에 대한 우리 측 입장 및 우려를 지속 전달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입규제 발생국 소재 재외공관에 현지 법률회사 자문계약 체결 등을 통해 수입규제 대응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재외공관 담당자(상무관 등)가 현지에서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중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서 개최된 비관세장벽협의회에서는 관계부처와 업종별 협·단체가 모여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주요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업계는 최근 비관세장벽 형태 다양화, 숨은 규제 증가 등의 추세에 대응해 민관이 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를 위해 KOTRA 전무역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비관세장벽 현지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유망 신흥시장 관련 비관세장벽 심층조사 및 공동 대응체계를 보다 강화키로 했다.

우선, 최근 교역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유망 신흥시장 진출기업 대상 설문조사 및 인터뷰, KOTRA 무역관 사례 조사 등을 통해 교역·투자에 걸림돌로 적용하는 비관세장벽을 발굴할 예정이다.

업계에 영향이 큰 주요 비관세장벽 사례에 대해서는 국제규범 위반여부, 외국 유사사례 대비 불합리성 등 심층 분석을 통해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관계부처·업계 등과 함께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