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말고 근속수당 올려라"… 학교비정규직 단식농성 돌입

"근무 시간 줄여 최저임금 맞추는 것은 '꼼수'"
근속수당 연 3만원 인상 요구… 결렬시 추석 이후 총파업 예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관계자들이 지난7월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학교비정규직들이 교육당국의 협상태도에 불만을 갖고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번주까지 근속수당 연 3만원 인상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추석 연휴 이후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비연대)는 27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전국학비연대는 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3곳이 모인 조직으로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공동 교섭 및 투쟁을 위해 결성됐다. 회원 수는 9만명에 달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회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명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은 "어제 진행된 교섭에서 교육당국은 지난 21일 밤샘 교섭에서 제시했던 교섭안 보다 훨씬 후퇴된 교섭안을 제시하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철저히 우롱했다"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기본급은 그대로 둔 채 유급산정시간수만 하향시켜 시간급을 올리는 식으로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고, 실제 월급은 그대로 묶어두는 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기존 월급여기준시간수인 243시간을 209시간으로 줄이며 월 급여액은 그대로 둔 채 시간급만 인상시키는 '꼼수'를 부렸다는 주장이다.

전국학비연대는 현재 근속 2년차부터 근속수당을 연 3만원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학교비정규직은 장기근무가산금의 형태로 3년 근속할 경우 5만원이 인상되며 4년차부터는 1년에 2만원 씩 더 받게 된다. 정규직의 근속수당은 연 10만원씩 인상된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예산의 문제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학비연대는 "이 같은 안을 두고 집단교섭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던 의제를 다시 제기한 것은 노사합의 파기하는 행태"라며 "이 같은 교섭태도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에서 최저임금인상액을 내년도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정한 정부 지침에도 위반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서울교육청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주까지 제대로 된 근속수당제로 노사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추석 연휴 이후 부터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전국학비연대 관계자는 "아직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파업 규모는 예상하기 힘들지만 진행된다면 5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파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