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교육부 정규직대책에 참담·분노·착잡

사진=김민영 기자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교육부가 11일 발표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에 대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가 참여하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민주노총 등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는 알고 보니 정규직화 ‘제로’였다”며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심의위는 기간제교사 3만2700여명과 영어회화 전문 강사, 초등 스포츠 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 등 학교강사 7개 8300여명 등 4만1000여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심의 결과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1000여명에 대해서만 학교회계직(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권고한다는 방안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기간제교사와 나머지 강사에 대해선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보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도 숨 쉬고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졌다”며 “정규직 중심으로 돌아가는 나라 보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인간다운 삶은 고사하고 굶어죽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나뭇가지라도 잡는 심정으로 낭떠러지에 서서 버티고 있는 비정규직 언제까지 정부가 방치하고 갈 것인가”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7월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발표한 이후 정규교원과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와의 갈등을 방관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안명자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은 “(지금의 갈등은) 정규직, 비정규직 나뉘어 서로에게 칼을 휘두르는 모양새”라며 “이것은 명백히 정부가 잘못했다. 정책이 잘못된 것을 노동자끼리 칼싸움하게 만드는 작태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교육부 심의위에 민주노총 추천 외부전문가로 참여했던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심의위원 직을 내려놓으면서 류장수 위원장 등 나머지 9명의 심의위원 총사퇴를 촉구했다. 이 소장은 “착잡하다. 애태우는 심정으로 (교육부 발표를) 손꼽아 기다렸을 학교 비정규직 6만여명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시금석 돼야 할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실패는 문재인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강행과 함께 두 번째 공약파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교원단체인 전교조를 비롯해서 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노사 직접교섭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대리교섭(심의위) 기구로는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참담하고 분노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마음잡기 어려울 정도”라며 “노정관계를 전면 재검토 할 수밖에 없다. 들러리에 불과하게 만드는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대책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