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혁신성장은 文 정부 핵심 정책과제"

"혁신성장 위해 규제·금융·M&A 등 3대 과제 선결 중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부애리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혁신성장 전략은 당과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전략이고 핵심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강조하다보니 민간부문 일자리와 혁신정책 산업 정책이 부족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혁신성장에 대해 경제 부처에서 보다 빠른 시일 내 개념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정책방안과 그에 대한 소요예산, 정책이 집행됐을 때 예상되는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한편 속도감 있는 집행전략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청와대 정책위가 협력해서 혁신성장 전략을 제대로 만들고 집행하기 위한 여러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국정과제에도 더불어 잘사는 경제, 공정경제, 중소벤처 주도 창업과 혁신성장이 잘 정리돼 전략으로 수립돼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혁신성장 전략 구현을 위해 ▲규제 ▲금융혁신 ▲공정한 인수합병(M&A) 등 3개 과제를 제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생명과 안전, 환경 관련 꼭 필요한 규제 있는 반면 시대에 변화를 잡지 못한 개선하고 혁파해야할 규제가 있다"면서 "잘 구분해서 규제를 혁신하는 것을 잘 하기 위해 상임위를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금융은 전당포 영업이라고 비판을 받을 정도로 선진화되지 못해 담보대출이나 연대보증 등으로 대출하니까 마음 놓고 창업도 하지 못한다"면서 "투자 중심 금융혁신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기술을 제대로 평가할 국가적 역량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술을 제 값을 받아야 하는데 탈취나 약탈로 인해 활발한 창업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면서 "공정한 M&A 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