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국민 제보 받는다…교육부 TF 출범

부총리 산하 '사학혁신위원회' 구성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대표적인 '교육적폐'로 손꼽혀온 사립대학·사학재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태스크포스(TF)팀이 꾸려진다.

교육부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직속으로 사학법 및 관련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사학혁신위원회와 이를 뒷받받침할 실무추진단을 27일부터 설치·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민들의 제보를 받아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거해 엄정히 처리하고, 건전한 사학은 지원을 강화해 우수 인재를 육성하는 초석을 다지겠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사학이 우리나라 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 유례 없는 경제 성장에 기여해 온 것은 사실이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사학의 도약과 발전이 여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며 "사학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공정한 운영 여건을 조성하고자 사학 혁신 방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사학혁신위원회는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 확보를 위해 법조계와 회계법인 등 관련 전문가, 언론, 시민단체 등 외부위원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대학정책실장, 감사관 등 내부위원을 포함해 총 15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다.

또 실무적인 지원을 위해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학혁신추진단을 구성하고, 사학지원 강화방안, 법령 등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시행할 '사학발전·제도개선TF'와 비리사학에 대한 조사 및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를 실시할 '사학비리조사·감사TF'를 운영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건전한 사학 지원 및 조성 ▲법인 및 대학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학사 운영의 내실화 추진 ▲관리자 및 친인척 측근 비리 척결 및 채용 비리 엄단 ▲회계 관리의 투명성 확보 등을 '사학발전 5대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또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044-203-7091, 7092)를 실시간 운영해 사학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건의사항과 사학비리 제보를 접수하고,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에 국민제안센터 배너를 설치해 사학 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을 24시간 경청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접수된 사학 비리의 경우 구체성 및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현지 조사 및 감사를 적극 추진하는 등 접수된 모든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사학의 제도 개선과 발전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당면 과제"라면서 "전체 학교(고등교육기관)의 86.5%를 차지하는 사립학교의 발전이 교육의 국가경쟁력 향상과 직결된다는 각오로 사학의 발전에 온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