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정교과서 '셀프 조사' 막는다… 교육부 인력 최대한 배제

실무진인 진상조사팀도 외부 인력 절반 이상으로 구성 예정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오른쪽)과 고석규 역사교과서 국정화진상조사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진상조사위 출범식의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단독[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1차 회의 결과 교육부 인력을 최대한 배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셀프조사' 우려를 위한 조치다.

25일 고석규 진상조사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셀프조사'에 대한 우려"라며 "회의 결과 이미 외부인사가 절대 다수인 위원회 뿐만 아니라 실무진인 진상조사팀도 외부인사를 절반 이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철저한 진상 규모를 위해 진상조사위 외에도 교육부 직원 8명 및 국사편찬위원회 등 외부 실무자 6~7명이 참여하는 진상조사팀을 꾸렸다. 하지만 이 같은 '매머드급' 태스크포스(TF)에도 '셀프조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실무진의 절반 이상이 교육부 내부 인사인 만큼 자체 조사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실질적으로 국정역사교과서를 결정·강행한 황우여, 이준식 전 교육부 장관들은 이미 교육부의 '외인'이며, 당시 청와대 측의 고위직 역시 교육부 홀로 조사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조사위는 진상조사팀의 외부 인사 비율을 늘려 조사 권한을 최대한 외부로 둘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진상조사팀에 외부인을 적어도 반 이상 포함해야 진상조사위가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 결과는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최종 결재를 받고 적용될 전망이다. 진상조사위의 다음 회의는 다음 달 20일 열릴 예정이며 장소는 미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제1차 정기회의를 열었다. 진상조사위는 법조인, 역사학자, 회계사, 교사, 시민단체 등 교육부 외부 인사 13명과 교육부 기조실장, 학교정책실장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