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드특위 재가동…공개 검증절차 돌입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사드대책특별위원회가 재가동됐다.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사실상 작전 운용이 개시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 대한 공식 결정을 앞두고 공개적인 검증 절차에 돌입했다.

25일 민주당 사드특위가 국회 본관 제5회의장에서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을 비롯해 방공유도탄사령관을 지낸 권명국 예비역 소장,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등이 참석했다.

권 예비역 소장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구축 개념은 고도별, 거리별 다층 방어체계”라면서 “상층은 사드로 1차 요격을 실시하며 하층은 패트리엇으로 2차 요격을, 저층은 로켓이나 포방어 체계로 단거리 3차 요격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예비역 소장은 “중국의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는 DF계열 탄도탄 종말단계에서 교전이 가능할 뿐 미국이나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중국 탄도 미사일 요격은 불가하다”면서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증할수록 필요성이 증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드 배치 지역 주민 안전성에 대해서는 “지상안전거리인 100m 밖에서는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안전거리 밖에서의 전자파 안전성도 괌 기지에서는 1.6㎞ 떨어진 지역에서 전자파 측정치가 0.0007W/㎡로 인체보호기준(10W/㎡) 보다 낮았으며 지난 5월 성주기지에서 실시한 실험에서도 0.0096W/㎡였다”고 덧붙였다.

이승용 국방부 대령도 “사드체계가 한미 패트리엇과 함께 운용될 경우 종말 단계 상층과 하층의 다층방어체계 구축이 가능해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서 “한미연합사의 지휘통제를 받으며 미 본토 방어가 아닌 대한민국 방어에 국한된 임무를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국방부 설명과 달리 한국군은 사드 운용에 일절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순수한 미국 무기체계”라면서 “7월 이후 북한의 4차례 미사일 발사에도 사드레이더는 북한 미사일 탄두에 대한 탐지에서만 효과를 보여준 반면 식별, 추적하는 능력은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달 26일 북한 스커드 미사일 저각발사는 사드 방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50㎞ 이하의 낮은 고도에서 사드 포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였다”면서 “이러한 공격에 대비하려면 패트리엇이 추가 배치되고 벌컨포와 국지방공레이더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러한 방어자산이 밀집되면 성주 지역의 군사화가 촉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엽 교수는 “사드 레이더 전자파는 인체보호기준에 따른 강도와 흡수율을 단기평가로 한정하고 있다”면서 “낮은 강도 전자파의 장기간 노출 영향에 대한 과학적 인과관계가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동북아 정세에서 미국이냐 중국이냐 양자선택 상황은 피해야 하는데 사드 배치는 미·중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진 꼴”이라고 지적했다.

심재원 사드특위 위원장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개된 자리에서 국익을 위한 논의와 검증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며 “향후 대중국 마찰과 대책, 사드 배치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의 이해 등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