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령부 선거개입 댓글공장 청와대 개입 정황"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자료:이철희 의원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이명박 정부 국군 사이버사령부 선거개입 댓글공작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 문건을 공개하며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이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정원 증가와 대남(對南) 심리전에 집중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공개한 문건을 보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시 국방부 장관인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은 사이버사령부에서 작성·보고한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에 직접 친필 서명을 했다. 이 BH는 청와대(Blue House)를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문건 '개요'에는 문건이 이명박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명으로 꼽히는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요청으로 '사이버사령부 전력 증강 및 작전임무' 관련 회의 결과 보고임이 명시돼 있다.

회의 내용은 총 세 가지로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정원 증가 ▲북한의 대남 사이버심리전 대응전략 ▲국방비서관실 요청사항 관련이며 사이버사령부의 '향후 추진계획'과 '건의사항'이 담겨 있다.

특히 2012년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선발과 관련해 순수 증편이 기재부 검토사항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지시임을 명기,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이라고 작성됐다.

사이버사령부는 2012년 예년에 비해 10배 가까이 늘어난 79명을 채용하고 이 중 47명을 댓글공작이 이뤄진 530심리전단에 집중 배치한 바 있다.

또 통상 11월에 이뤄지던 군무원 채용이 2012년에는 7월로 앞당겨 졌고, 이때 채용된 군무원은 기무사 요원을 교육시키는 기무학교 등에서 5주간의 합숙 교육을 받았다. 김관진 전 장관은 직접 방문해 정신교육 특강을 하기도 했다.

이철희 의원은 "기무학교 설립인 1953년 이후 장관이 기무학교를 찾아 강연한 것은 유일무이한 일"이라며 "18대 대선 한달 후인 2013년 1월에도 김관진 장관이 530심리전단을 따로 방문하는 등 각별한 공을 들였다"고 설명했다.

또 청와대는 사이버사령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주 해군기지, 탈북자 인권 유린 등을 예로 들며 국내 주요 이슈에 대해 집중 대응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이번 문건내 향후 추진 계획에는 19대 총선을 꼭 한 달 앞둔 2012년 3월 12일 "총력 대응작전 체제 전환"이라고 작성, 사이버사령부가 선거 개입 여론전에 깊게 관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로 범정부 차원의 정치·선거 개입을 주도했을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초가 되는 문건"이라며 "명백한 증거자료들이 밝혀지는 만큼 김관진 전 장관을 비롯한 고위관계자들에 대한 재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