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00만 달러 대북 인도적지원 결정…시기는 검토(종합)

文정부 첫 대북 지원…유니세프·WFP 통한 北 취약계층 지원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사업에 800만 달러 규모의 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지원 시기와 규모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유니세프와 WFP(세계식량계획)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 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사업은 WFP의 아동·임산부 대상 영양강화 식품제공 사업(450만 달러)과 유니세프의 아동ㆍ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지원 사업(350만 달러)이다.

조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지원은 분리 대처해 나간다는 것이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원칙이자 가치"라고 말했다.

예상대로 구체적인 지원 시기는 이번 회의에서 결정되지 않았다. 통일부는 "실제 지원 시기와 규모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사업에 대해 국민의 많은 관심과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논의를 했고 그 바탕 위에서 이런 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지원 시기 뿐 아니라 규모에 대해서도 고려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혼선도 있었다. '지원 규모가 800만 달러에서 줄어들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다 주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규모를 800만 달러에서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상황 등을 따져 지원액을 분할해 지급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대북 지원 결정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사례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2015년 12월 유엔인구기금(UNFPA)의 '사회경제인구및 건강조사 사업'에 80만 달러를 지원한 게 마지막으로,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단됐다.

박근혜 정부도 '대북 인도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원칙이 있었지만 4차 핵실험 이후에는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간다'는 단서를 달아 지원하지 않았다.

이날 교추협에는 조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국무조정실국가정보원 등 8개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과 김용현 동국대 교수와 최영애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대표 등 민간위원 2명이 참석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