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통화정책, 가계부채·北리스크 등 장단기 요인 모두 고려해야"

한은 9월 금융안정회의 개최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허진호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21일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할 때 구조적인 금융안정 저해 요인인지, 일시적 이벤트인지 여부와 관련없이 전체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허 부총재보는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금융안정회의) 후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처럼 굳어진 구조적 요인들은 통화정책 결정시 결정요소로 고려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때마다 가계부채를 포함한 전체적인 금융안정 리스크 증가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북한 리스크 상존,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 등에 따라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비거치식·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늘어 가계대출이 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변성식 한은 안정총괄팀장은 "정부감독당국이 지난 몇 년 간 금리상승 리스크에 대처해서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을 늘리는 데 인센티브 부여했다"며 "상당부분 질적구조가 개선됐고 다만 그 속도가 어느정도 숫자상으로 확확 늘어나지 않는건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또 채무불이행 발생 1년 이내의 경우 신용회복 비중이 가장 높은 이유에 대해 변 팀장은 "담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1년 이내 신용이 회복되는 걸로 간접 추정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다음은 허진호 부총재보, 신호순 금융안정국장, 변성식 안정총괄팀장의 일문일답.

-채무불이행자 중 3.6%가 3년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채무불이행자가 된다고 했는데 장기적인 추산 규모는 어떻게 되나.
▲채무불이행자가 신용회복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면 장기 데이터가 필요하다. 2014년 이전에 발생한 채무불이행자가 된 사람들의 데이터가 얻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다시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추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3.6%는 최장 36개월에 거쳐서 다시 채무불이행이 된 비율이다. 장기간 추적하면 그 비율은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본다.

-은행권의 중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줄고, 2금융권 늘었다는 표현이 풍선효과 강조한 것인가.
▲은행이 몇 년 간 가계부분 대출수요가 굉장히 컸다. 그런 차원에서 비은행에 좀 중신용자 중심으로 쏠린 측면이 있다. 풍선효과로 말하긴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한다.

-신용회복자 비중이 시일이 지날수록 낮아지는 이유 분석한 배경이 있나.
▲처음으로 채무불이행자 전수조사를 하고 어떻게 신용회복이 됐는지 현황을 파악했다. 1년 이내에 회복률이 높고 2~3년 지나면 급격히 떨어진다. 3년이 지나면 회복률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걸 추정해 볼 수 있다. 1년 이내 회복한 사람들은 담보대출자다. 담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1년 이내 신용이 회복되는 것을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기업간 채무상환 능력이 격차가 있다고 했는데 이자보상배율, 매출액영업이익률을 보니 대기업 상위 10% 제외한 것과 격차가 크다.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에 격차가 벌어지면서 상환능력이 안좋아질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나.
▲상반기중 기업실적이 호전된 것은 수출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진 게 사실이다. 철강, 석유화학, 전자 매출액 증가율이 전체를 상회했다. 사드배치에 따른 영향이 반영된 건 아니다.

-북한리스크에 따른 자본유출 변동성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돼 있나.
▲자본유출 관련해서 컨티전시 플랜차원에서 만들어 두고 있지만 공개할 수는 없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1분기 말까지를 기준으로 질적구조가 개선됐다고 했다. 한은이 그간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서 질적구조 개선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상황을 보면 그 속도가 느려지거나 역전되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
▲정부감독당국이 지난 몇 년 간 금리상승 리스크에 대처해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을 늘리는 데 인센티브 많이 부여했다. 대표적인 게 안심전환대출이다. 상당부분 질적구조가 개선됐고 다만 개선의 속도가 숫자상으로 확확 늘어나지 않는건 사실이다.

-채무조정제도의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가늠해볼 수 있는 데이터인데, 한국의 수준 어느 정도인가.
▲최근 들어서 장기연체중인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에 대해 관심이 많아져 전수 데이터를 분석한 것. 의도에 대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들어설 때 중신용·중금리시장 확대될 거란 기대와는 다르게 나타난 거라고 해석해야 하나.
▲출범 초기 인터넷전문은행 고신용자의 수요가 많은 게 사실이었다. 앞으로 중신용자 중심으로 영업확대 하면서 중신용자 대출도 늘어날 걸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통화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금융안정상황 자체는 고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인지, 언급을 안 한건지 궁금하다.
▲금융안정 상황 점검은 상당부분 상반기와 2분기, 올해 7~8월 상황에 초점을 맞춰 분석했다. 오늘 상황점검한 내용이 굳이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에 의미를 갖는다고 말하긴 어렵다.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당시에 위원들이 보는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 예상되는 상황 전개 등을 중시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금통위 의결문의 마지막 문단을 보면 가계부채 등의 문제를 고려하겠다고 돼 있다. 구조적인 금융안정 저해 요인 여부 또는 단기 일시적 이벤트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그 때 그 때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금융안정의 리스크의 증가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고신용자 대출을 인터넷전문은행이 싹쓸이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나.
▲인터넷전문은행은 알다시피 접근성, 편리성이 높다. 그런 차원에서 고신용자들이 접속해서 신용대출 많이 받은 게 사실이다. 앞으로 중신용자에 대한 영업활동도 확대시켜 나갈 걸로 예상한다. 이제 영업을 시작한 아주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으로 굳어지는건 아니라고 본다. 초기에 1차적으로 점검을 해봤다는 의미다. 앞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정착이되면 점차 당초 기대했던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올해 들어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 수요자들이 금리 민감도 높아졌고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 선호가 더 높아졌다. 질적구조 개선에 대한 당국의 노력이 시장상황에 묻히는 것 아니냐.
▲정부가 2012년부터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질적구조개선을 해오고 있다. 지금 나온 데이터가 1분기 수치인데, 2, 3분기 발표되면 비거치식, 고정금리 높아질 것이다. 차주입장에서는 금리하락기에서는 변동금리, 금리상승기에는 고정금리 선호한다. 다만 발표 시차의 문제인 걸 이해해 달라.

-지난 5년간 시장금리는 하락하면서 변동금리로 낸 대출 가지고 있었다면 이자하락으로 가계구조가 더욱 개선될 수도 있다.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한 건 가계빚을 늘리게 한 효과가 있지 않나.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한 번 더 들여다 보면 고정금리는 20년 장기다. 평균만기가 지금 10년 일거다. 만기가 일어지면서 상환부담이 줄어드는 측면도 있다.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게 맞는 것 같다. 5년 만기 혼합형의 경우 만기가 돌아오면 다시 혼합형으로 재취급되는 경향이 높다. 가계부채의 질적인 부분을 뭘 갖고 평가하느냐 할 때 고정금리, 분할 상환비중이 얼마나 높냐로 본다. 고정금리 대출 비중의 목표까지 제시하면서 유도를 해왔다. 그 과정에서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서 가계 이자수지같은게 더 좋아질수도 나빠질수도 있다. 구조가 악화됐다고 보긴 어렵다. 대출의 상환방식, 금리방식 등을 보고 질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