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장관-문정인 특보 설전…위중한 시기에 '안보라인 엇박자'

靑, "개탄스럽다" 문정인 특보 비판한 송영무 장관에 '엄중 주의'…송 장관도 사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비판한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청와대의 '엄중 주의'조치에 사과하면서 일단락 된 안보라인의 엇박행보는 일단 청와대가 문 특보의 손을 들어주면서 마무리 됐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거센 비판과 함께 문 특보를 '상왕'이라며 조속한 해임을 촉구했다. 일러스트 = 오성수 작가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1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비판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해 청와대가 ‘엄중 주의’ 조치를 취했다.

앞서 송 장관은 18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문 특보에 대해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 특보로 생각되지 않아 개탄스럽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은 19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국회 국방위원회 발언과 관련,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책적 혼선을 야기한 점을 들어 엄중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청와대가 ‘대북대화론’에 무게를 두고 사실상 문 특보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청와대는 “(외교·안보라인 혼선에 대해)실제 충돌이 있다면 사람을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혀 일각에서 제기된 충돌설은 일축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송영무 국방장관과 문정인 특보 간 설전

문정인 특보는 지난 17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참수부대 창설 관련 송 장관 발언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한 뒤 “국방부가 독창적이고 창의적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3D체제, 4D(탐지, 교란, 방어, 파괴) 체제 하는 게 미국적 용어다. 이런 용어로 작전계획을 만들면 다 미국 무기를 사게 돼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15일에는 “용어부터 정제된 것을 사용해야 군사적 긴장을 완화 시켜 줄 거라는 걸 알아야 할 것”이라고 한 뒤 “12월 창설 앞둔 부대는 ‘참수작전’ 부대가 아니다. 미국의 네이비실이나 UDT와 같은 특수부대인데, 국방부 장관께서 상당히 부적절할 표현을 쓴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장관의 국회 발언은 문 특보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한 반박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해석된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송 장관은 “발언이 과했다”며 사과 입장을 밝혔다.

문정인 특보, 어떤 사람?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통일외교안보특보에 임명된 문정인 교수는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석학으로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절 대북정책에 한 축을 맡은 바 있다.

햇볕정책, 동북아균형론, 국방개혁2020등 진보정권의 안보독트린 수립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문 특보는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장과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를 역임했다. 학자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1,2차 남북정상회담에 특별수행원으로 참여했으며, 문재인 대통령과는 지난 18대 대선에서 직접적 인연을 맺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2007년 10월 2차 남북정상회담에 민간인으로는 유일하게 특별수행원으로 참석한 문정인 특보의 모습. 왼쪽부터 김정일 북한 전 국방위원장, 노무현 전 대통령.

“文? 어느 文 말하나?”

지난 6월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문(정인)의 성명에 동의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어떤 ‘문을 말하는 것인가? 요즘 (문재인 대통령 말고) 뉴스에 거론되는 ’문‘이 또 있어서…”라고 답하며 문정인 특보의 행보에 미 당국이 보이는 비상한 관심을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오랫동안 진보진영 안보노선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한 문 특보의 성향이 최근 잇달아 불거진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군사옵션을 고려하고 있는 미국 측으로부터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축으로 읽히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외교·안보에 정통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초기 대북 정책에 대해 “사드 배치를 환경평가로 지연하고, 한미군사연습 축소를 통해 북한과 대화채널을 열고 중국의 협력을 얻겠다는 복안이 있었는데, 잇따른 북한의 도발로 현재는 한미공조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라 풀이했다. 이는 문정인 특보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 최선임을 강조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전문가들은 과거 김대중 정부 당시 햇볕정책 빛을 발하기까지 북한은 2년간 우리 정부와의 대화에 응하지 않았으며, 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또한 정상회담까지 1년 반을 꼬박 기다려야 했던 전례를 놓고 볼 때 문재인 정부가 북한 김정은 정권 성향에 대해 다소 나이브한 접근을 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문정인 특보는 19일 오후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나를) 특보가 아닌 교수로 불러달라”고 선을 긋고 나서 송 장관과의 설전으로 정책에 혼선을 빚었다는 질문엔 “송 장관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공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