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금리인상 신중, 北리스크·건설경기 등 고려해야"(종합)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연 2.8% 유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운데)가 지난달 31일 서울 태평로 한은 삼성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조은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북한 리스크와 건설경기 등을 고려해 금리인상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7월 전망과 같은 연 2.8%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이 19일 공개한 2017년 제16차 금통위 의사록(8월 31일 개최)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국내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나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라고 밝혔다.

A금통위원은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와 더불어 우리도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지금과 같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증하는 가운데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할만큼 시급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경기 및 금융시장 전개 상황, 가계대출 움직임, 부동산 대책 정책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위원은 "경기와 금융안정 상황을 보면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축소 조정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최근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다 물가 측면에서 여유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C위원은 "하반기 성장의 기본경로는 지난 7월의 전망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둘러싼 리스크는 전월에 비해 다소 확대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특히 고조되고 있는 북한 관련 리스크, 주택 및 건설경기의 조정 가능성 등 하방위험 또한 점증하고 있어 이러한 요인들의 전개과정을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이날 공개된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 금통위원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지난 7월 예상했던 2.8% 성장 경로에 부합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D위원은 "7월 이후에도 국내 경제성장세는 2분기의 완만한 정도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성장률은 7월 한국은행 전망치인 2.8%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또 다른 위원도 "7월 조사국이 전망한 경제성장률 2.8%, 물가상승률 1% 후반 전망이 유효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8·2쇼크' 주목하는 한은…"건설경기 위축, 세수증가 지속가능성 우려"

8·2 부동산 대책이 우리경제에 미칠 여파에 대해서도 금통위는 촉각을 곤두세웠다. 건설경기가 조정국면에 진입해 건설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을 언급, 현재의 세수 증가세가 앞으로도 지속될지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 금통위원은 "건설경기의 추가위축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세수 움직임(세수 증가)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출·청약 시장 등 부동산 전반에 걸쳐 고강도 규제안을 담은 8·2대책을 발표하면서 건설투자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이 위원은 "건설경기의 순환주기를 보더라도 건설투자가 올해 정점으로 하강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국면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글로벌 금융여건의 긴축과 국내 건설경기의 하강이 맞물릴 경우 우리경제에는 어떠한 충격이 있을지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관련부서에서는 '내년 건설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도 있냐'는 질문에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시장의 예상보다 강한 조치였다는 평가가 있다"며 "앞으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축소될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 건설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번 부동산대책이 소비를 제약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또 다른 위원은 "부동산임대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가 하락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건설투자와 민간소비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나리오(scenario) 분석 등을 통해 이를 면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위원도 "가계부채 누증을 야기한 부동산시장의 과열은 수도권 지역의 신규분양, 소형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발생한 것으로 전반적인 현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신규분양, 소형아파트 시장이 분양권 전매제한, 중도금대출 보증요건 강화 등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정부가 주장하는 '3%대 성장'에 대해 인식 차를 우려하기도 했다. D위원은 "통화정책 운영여건을 살펴보면 성장·물가가 기존 전망경로에 부합할 수 있을지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며 "올해 추경효과를 고려하면 3% 성장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입장과 비교해 볼 때 정부와 한은간 경제상황 인식에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는 없나"고 질의했다.

이에 관련부서는 추경 집행 등 상방 리스크와 중국과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관련 갈등 지속,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 하방 리스크의 변화가 있어 이를 면밀히 점검한 뒤 10월 경제전망에 반영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