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금리인상하려면 경기회복 지속성이 중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1일 서울 태평로 한은 삼성본관에서 열린 금통위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 = 문호남 기자)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조은임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1일 금리인상 전제조건으로 경기·물가 흐름의 지속성을 지목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뚜렷한 성장세는 단일 수치로 판단할 수 없다"며 "한은은 경기와 물가 흐름이 지속적이냐 하는 판단을 더 중시한다"고 전했다.

한은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이달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하된 이후 14개월 연속 동결된 것이다.

이 총재는 '3%성장률 달성이 어려워진 것이냐'는 질문에 "단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지난 7월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상향한 이후 여러 여건변화가 있었다고 했다. 성장세를 부추기는 요인으로는 글로벌 경기회복세와 추가경정예산 집행을 꼽았다. 반면 지정학적 리스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 등을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언급했다.

그는 "북핵과 관련된 리스크가 한층 고조됐고 사드 갈등 부작용도 커지는 모습"이라며 "오는 10월 수치(성장률)을 다시 발표할 것이고 현재로 여러가지 지켜봐야 할 요인들이 있다"고 전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연착륙을 강조했다. "가계부채를 급격하게 낮추면 실물경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며 "가장 바람직한 것으론 부채가 소득이 늘어나는 범위 내로 억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한은 업무보고 봤는데 올해 정부 추경을 고려해도 연간 3% 성장 어렵다고 보는것 같은데 구체적인 근거가 있나.
▲지난 7월 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2.8%로 내다봤다. 그 이후에 여러가지 여건변화를 살펴보면 성장세를 더욱 부추길 만한 상방리스크가 있는가 하면 실물경제를 위축시킬 만한 그런 변화도 있었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더 강화되는 모습이고 추경이 확정돼서 집행에 들어갔다. 반면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는데 북핵과 관련된 리스크가 한층 고조됐고 사드 갈등에 따른 부작용도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 모든 리스크를 이 시점에서 전망에 반영하기는 곤란하다. 시기적으로 짧은 데다가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금도 진행이고 어떻게 보면 더 확대될 수 있고 방향을 예단하기 어렵다. 추경 집행에 대한것도 저희들이 좀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 모든 상황을 데이터나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0월달에 다시 수치를 내놓을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2.8이다 3.0이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기는 아직 여러가지로 보아야할 요인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3% 달성 곤란하다든가 그런 단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 금리인상의 전제조건으로 뚜렷한 성장세를 이야기했는데 연간 성장률이 3%를 넘어야한다든지, 현재 경제상황에 빗대어 더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지.
▲ 뚜렷한 성장세는 단일 수치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 예컨대 성장률 3%나 물가 2% 등과 같이 정형화된 수치로 판단하기 어렵다. 물론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웃돌고 물가도 목표수준에 안착이 된다면 뚜렷한 성장세라고 하는 기준에 어느 정도는 충족한 것으로 볼수 있겠다. 그러나 그보다 저희들이 더 중시하는 것은 그런 경기와 물가의 흐름이 지속적이냐 하는 판단이다. 소위 잠재성장 회복세가 기조적으로 되고 그것이 수요 압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말씀드린 뚜렷한 성장세에 부합하지 않나 생각한다.

-새정부들어 내놓은 주택 정책이 통화정책의 긴축 전환시점에 대해서 여유를 주는 방향으로 보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8월2일 주택시장안정화정책 발표했고 다음달이면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영향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된다고 하면 금융안정 리스크를 다소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통화정책 측면에서 보면 완화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완화정책의 시급성을 줄이는 면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상황이 총량 면에서 보면 매우 높은 수준에 와있기 때문에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장기간 지속하게 되면 금융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수도 있다. 그래서 가계부채 억제 노력은 단기적으로 추구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계부채 안정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내 경제가 견실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시는데 경기상황을 반영하는 금리수익률 곡선은 계속 눕고 있다.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꾸준히 수익률곡선에 대한 견해가 았다.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수익률 곡선이라든가 장기시장금리는 기본적으로 수급요인 뿐 아니라 경기나 물가 경제여건 통화정책기조 등 여러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최근에 국고채 3년물을 포함한 장기시장금리가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경계감이라든가 북핵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상승했따. 반면 초장기물은 보험사를 중심으로한 장기투자기관의 수요가 증대한 수급요인으로 주요국에 비해서 초장기물 금리의 상승정도가 상당히 미미한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물과 초장기물 사이 구간에서는 수익률 곡선이 상대적으로 평탄한 것이 사실이다. 어떻든 수익률 곡선의 평탄화와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최근 장단기 금리차이가 크게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금년들어서 국내 단기금리는 큰 변동이 없는 반면에 리보금리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과 추가인상 기대가 형성되면서 상승을 했다. 그러다 보니 내외 금리차가 단기 금리에 있어서는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내외 금리차가 축소된다면 원화 환율의 약세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외국인 채권자금의 유출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주로 외국인 채권 투자자들의 경우 장기물인데 장기물의 경우 최근 들어 내외 금리차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그렇게 보면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외국인 증권 투자라는 것은 내외 금리차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국내외 경기동향이나 유동성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환율 등 다양한 영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일부의 소비심리가 꺾이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데. 부동산 시장 침체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8월2일 부동산 대책의 영향을 점검해보면 투기 과열지구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인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침체까지 걱정할 상황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

-통화정책의 기조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하나가 미국 경기인데.. 미국 대홍수가 미국 상황에 미칠 영향 전망
▲미국에서 발생한 이번 홍수는 저희들이 일단 보도라든가 다른 정보를 입수해서 판단해보면 피해규모가 대단히 큰 것으로 나와있다. 피해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미 연준에서 금리정책을 결정할때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깊게 살펴보리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연준의 금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대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5월에 한국은행이 고용안정을 명시적 목표로 하겠다고 했는데 후속 논의가 있었는지.
▲5월에 말씀드렸을 때는 국회에서 고용안정을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의 목표로 설정하자는 취지의 한은법 개정안이 논의된 상황이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입장 변화는 없다. 고용을 한국은행의 목적조항에 집어넣는것은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고 전문가 사이에 컨센서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앙은행의 정책수단이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 다양한 정책 목표를 부여하게 된다면 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낮출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 실제로 통화정책이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측면도 감안해야 한다.

-7월 금통위 의사록에 보면 금리 완화적 통화정책에 가장 큰 부작용으로 가계부채 증가를 꼽고 있다. 실제로 가계부채 현황을 보면 계속 경상 GDP를 웃돌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과도하다고 보고 있는지.
▲가계부채가 과도한 수준이라고 저희들이 평가할 때 그 기준이 통상 소득증가를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가계부채 총량을 파악할 때는 GDP 수준을 놓고 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명목 GDP 상승률, 총량은 총 GDP에 대한 비율을 본다. 지금 GDP에 대한 가계부채 비중이 90%를 넘었기 때문에 국제 비교를 해보면 그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수 있다. 가계부채를 억제 해야 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부채가 소득이 늘어나는 범위 내로 억제될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다. 2015년과 2016년에는 가계부채가 두자리수 증가했기 때문에 소득증가율을 상회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에서도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늦춰서 연착륙 시킬 방안 내놓고 있다. 문제는 가계부채를 급격하게 낮추면 실물경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간과할수 없다. 정부도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소위 연착륙을 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단기에 끝낼 것이 아니고 장기로 해야한다.

-기준금리 0.25%p 올렸을때 가계부채에 어느정도 영향이 있을지 시물레이션한게 있나.
▲금리가 오르면 가계부채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저희들이 계량적으로 이 대목에 대한 분석은 많이 해뒀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통화정책 파급시차라는게 경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화해왔다. 현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파급시차는 몇개월 정도로 보시는지.
▲파급시차는 특정 기간을 못박아서 얘기할 수는 없다. 통상적으로 1년 정도 얘기하고 빠르면 6개월로 나타날수 있다. 단수치로 얘기할 수는 없다.

-10월10일 한중통화스왑이 마무리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사드배치 등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 만약 한중 통화스왑이 끊긴다면 어떻게 되나.
▲협상의 문제고 상대국이 있는 것이라서 여기서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