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금 없앤 대학엔 장학금·재정지원 확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입학금을 낮추거나 폐지한 사립대학들에 국가장학금 혜택과 각종 재정지원 사업을 늘려준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회' 1차 회의를 갖고 입학금을 폐지하는 대학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의회는 경희대와 순천향대, 인제대, 동국대, 연세대, 한국외대, 상명대, 대전대, 우석대, 이화여대 등 10개 사립대 기획처장으로 구성됐다.

교육부는 이 자리에서 최근 사립대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대신 대학 재정을 보전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사립대 가운데 입학금을 폐지 또는 감축하는 노력을 한 대학에는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선정·배정할 때 반영하고, 일반 재정지원도 확대해 주기로 했다.

또 일부 대학의 건의에 따라 학생 정원 감소와 통·폐합 등으로 발생하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해 대학 교육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한편, 등록금 카드납부제를 실시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가맹점수수료 부담도 완화해 주는 방안 등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교육부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전체 사립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입학금 폐지에 따른 사립대 재정난 심화와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가 사립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크게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이 여전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립대 재정 여건도 어려운 점이 있는 만큼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재정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와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회는 이달 28일 2차 회의는 열어 구체적인 입학금 폐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