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지원 어떻게 별개냐”…보수 정치권 강력 반발

추가 인도적 지원에도 악영향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오상도 기자] 정부의 800만 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 방침에 북한이 하루 만인 15일 미사일 발사로 응답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정치권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열 번째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자 "북한 핵ㆍ미사일과 인도적 지원은 별개"라며 선을 긋던 정부가 수세에 몰리는 모양새다.

북한은 이날 오전 평양 순안 일대에서 화성-12형으로 추정되는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 지난달 29일 화성-12형 발사 이후 17일 만이다.

비행거리가 3700㎞에 이르는 이 미사일은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통과해 홋카이도 동쪽 2000㎞ 지점의 태평양에 낙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도발은 사거리를 1000㎞ 늘려 미국령인 괌 타격 능력을 입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지난 3일 감행한 6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에 반발한 무력시위로 해석된다.

반면 정부는 전날인 14일 북한의 영유아 및 임산부 등 취약 계층을 상대로 8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 방침을 발표했다.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안이 채택된 지 불과 사흘 만에 나온 대북 지원안은 곧바로 논란을 불러왔다.

정치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손을 내밀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계속 뿌리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전에 지원 방식과 품목 등을 철저히 검증했고,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이기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평양에 상주사무소를 운영하는 유니세프(UNICEF)와 세계식량계획(WFP)이 지원시설을 무작위로 방문해 지원 물품과 재고량을 확인한다는 것이다. '현장 접근 없이는 지원도 없다'는 원칙에 따라 북한 당국이 물품을 전용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게 통일부의 주장이다.

야당은 정부의 움직임에 "국민의 억장을 무너뜨리는 소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이 북핵은 체제 보장용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며 "참 어이없는 안보관"이라고 비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문제는 우리 정부"라며 "일본은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까지 내리는데 우리 정부는 '인도적 지원 800만달러' 얘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는 21일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안보 포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이 와중에 북한을 지원한다는 엇박자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며 "인도적 지원에도 때가 있는 법이다. 이제 지지자들을 버리고 제발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도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한계점에 이르렀다"며 희망과 현실을 혼동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전까지 지원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들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