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NAFTA에 5년 일몰규정 추가…정기적으로 재검토”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미국이 현재 재협상이 진행 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ㆍ나프타)에 5년 일몰 규정을 두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1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경제 불확실성을 키워 기업들의 장기경영계획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의 반발이 예상된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미국 정치전문지 폴리티코가 주최한 포럼에 참석해 "NAFTA에 5년 일몰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정기적으로 '체계적인 재검토'를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NAFTA가 연장되지 않으면 5년 뒤 자동 종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일몰 규정 검토에 나선 것은 NAFTA가 자국 수출과 일자리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꼼꼼히 따져보는 한편, 이번 재협상에서도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것을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무역적자와 자국민 일자리 보호를 이유로 NAFTA 개정을 요구해왔다. 지난달에는 “지금까지 미국이 맺은 최악의 무역거래”라며 “(재협상이) 매우 어렵다. 끝내야 하는가”라고 폐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로스 장관은 "1994년 NAFTA가 체결될 당시 미국의 수출과 고용성장에 대한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며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일몰조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 미국의 대 멕시코 무역적자는 630억달러로 추산된다.

그는 "5년 일몰규정은 현실적인 부분"이라며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고 바로잡기 위해 협의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의 이 같은 제안에 동의할 지는 불분명하다고 주요 외신은 평가했다. 데이비드 맥노튼 주미 캐나다 대사는 “일몰 규정은 단기적인 사안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논의할 수 있겠지만 멕시코와 캐나다가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제로니모 구티에레즈 페르난데즈 주미 멕시코 대사 역시 “멕시코와 캐나다, 미국 기업 모두에게 타격을 줄 것"이라며 "미국측의 의도와 구체적인 생각을 더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은 이달 초 멕시코시티에서 진행된 NAFTA 2차 재협상을 마치고 "중소기업과 경쟁력, 디지털 교역 및 서비스, 환경 등 일정부분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다만 지난 협상에서는 원산지ㆍ노동규정, 무역갈등 발생 시 중재내용을 명시한 협정19조(챕터19)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NAFTA 3차 재협상은 오는 23~27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진행된다. 3개국은 연내 NAFTA 재협상을 끝마친다는 방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