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센터, S&P초청 세미나…"한국, '키컴퍼니 리스크' 주의해야"
"높은 교육투자에도 청년실업률 높아…극단적 정치적 움직임 유의"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북한리스크가 한국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스탠더드앤푸어스(S&P)의 진단이 나왔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가능성을 낮다는 게 그 배경이다. 가계부채와 높은 수출 의존도, 인구구조 변화, 청년실업률 등 구조적 리스크를 장기 변수로 판단, 정책적 대응을 요구했다.
킴엥 탄 S&P 아태지역 국가신용평가팀장은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제금융센터 주최로 열린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속 한국 신용도 개선은 가능한가?' 세미나에서는 이같이 분석했다.
탄 팀장은 '이벤트 리스크:한국 국가신용도의 아킬레스건'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면서 "북한 이슈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했다.
그는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지목했다. 북한이 북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위기감을 조장시키는 건 체제의 인정을 위한 목적으로, 전쟁에 앞선 위협은 아니라는 것이다. 탄 팀장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얻는 혜택이 없다"며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 없이 타국과의 무역, 투자를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 긴장관계를 조성하는 데 대해선 "북한은 미국을 위협하지 않고선 나머지 국가와의 관계 정상화가 허용되지 않을 거라 보고 무기개발을 가속화 하는 것"이라고 했다.
S&P도 국지적 도발과 같은 사고의 위험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탄 팀장은 "긴장감이 고조되면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점차 높아진다"며 "이러한 상황이 격상돼 통제불능이 될 수도 있어 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 정부가 북한 리스크에 과도한 에너지를 투자하게 될 경우 정책적 변화가 더디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정책입안자들이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대북관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야 한다면 정책변화를 위한 힘이 남아 지 않을 수 있다"며 "임기 중반에 들어서 정책변화를 시도하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수출이 한국의 전반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소수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키컴퍼니 리스크'는 경계했다. "일부기업들의 기여도를 제외하면 국가적 부의 수준이 낮아지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정책적 조치를 통해 한국의 성장을 이끄는 기업의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가계부채는 1400조원을 육박하는 가운데 순가계저축율이 동반상승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부의 격차'를 언급했다. 저금리 상황에서 자산가들의 저축은 늘어나는데 빚을 내는 사람도 많아진다는 의미로 풀이했다.
또 한국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높은 데도 청년실업률이 치솟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탄 팀장은 "젊은 층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젊은 세대가 평생 생계를 이어갈 기술들을 습득하지 못하면 사회불만을 가지고 되고 좀더 극단적인 정치적 움직임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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