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미사일 탑재 잠수함 아태 재배치 방안 검토

美 국방장관, 공군기지 핵무기고 방문…북한에 대한 경고이자 美 국방력ㆍ핵능력 과시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미국 의회가 심의 중인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에 핵미사일 탑재 잠수함의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재배치 검토 방안이 포함되고 국방장관은 핵무기고를 방문하는 등 미국이 핵전력 과시에 나서고 있다. 이는 물론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에 대응한 것이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미 상원이 이르면 이번주 표결을 목표로 아태 지역 국가들에 대한 확장 억지력 제공 강화 방안이 담긴 '2018 국방수권법안'을 심의 중이라고 13일 보도했다.

국방수권법은 미국의 주요 안보ㆍ국방 정책, 예산을 규정한 핵심 법률이다.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민주ㆍ하와이)은 국방수권법 수정안 형식으로 발의했다. 여기에는 미사일방어ㆍ장거리폭격기 등 주요 전략자산의 아태 지역 배치 확대, 지역 동맹국과 군사 협력ㆍ훈련 강화, 무기판매 확대가 명시됐다.

더욱이 미 핵무기 정책의 근간인 '핵태세' 수정으로 잠수함 발사 크루즈 핵미사일을 아태 지역에 재배치하는 방안 검토도 포함됐다.

국방장관은 법안 통과 뒤 30일 안에 태평양군 사령관, 전략군 사령관과 협의해 확장 억지력 강화 방안 검토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수정안은 북한이 시험발사에 성공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국과 아태 지역 동맹국의 안보를 심각하고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자국의 핵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자국 내 대규모 핵무기고 가운데 하나인 노스다코타주(州) 미노트 공군기지의 핵무기고를 13일(현지시간) 방문했다.

미노트 공군기지는 미군의 핵무기 3각 체계 가운데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제외한 전략폭격기ㆍICBM 등 두 전략 핵무기가 동시에 배치된 유일한 핵심 기지다. 여기에는 100기가 넘는 고성능 핵미사일이 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미노트 공군기지에서 핵무기 운용 핵심 부서인 전략사령부로부터 브리핑을 받았다. 브리핑 내용은 핵전쟁 시나리오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티스 장관의 핵무기고 방문은 핵ㆍICBM 실험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경고이자 미국의 국방력ㆍ핵능력이 세계 전체 군사력보다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