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조희연 "교사 선발 증원은 교육부와 '교감' 후에 한 '모험'"

교육부의 인원 감축폭 축소 기댄 '모험'
시간선택제, 파견 등 대안에 대한 실태조사는 아직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2018학년도 초등교원 임용경쟁시험 선발 예정인원을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서울 지역 초등교사 선발 인원 280명 확대는 면밀한 조사와 근거에 따른 것이 아닌 '교육부와의 암묵적인 교감을 통한 모험'이었다.

13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 선발 예정인원을 발표하며 이 같이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8월3일 사전 예고한 이후 많은 우려와 논란 속에 고심과 논의를 거듭했다"며 "이번 인원 확대는 교사 학습연구년제 확대, 직속기관 및 교육청 산하 학생교육센터 파견, 대학원 연수 확대 및 시간선택제교사·자율연수휴직제 신청 요건 완화 등의 방안을 통해 최대한 짜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선발 인원은 지난달 3일 사전 예고 당시 105명보다 280명 늘어난 385명이다. 윤오영 서울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이중 160명은 파견 및 연수, 자율연수휴직제 신청 인원 확대에 따른 여유분"이라며 "나머지 120명은 교육부의 정원 감축 규모 축소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면밀한 조사와 근거에 따른 수치가 아니라는 점이다. 파견 및 연수, 자율연수휴직제 신청 등에 대한 별다른 수요 조사는 없었으며 교육부와의 교사 정원 감축 규모 축소에 대한 정식적인 답변이나 문서가 오간 적은 없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2016학년도 372명, 2017학년도 354명, 2018학년도 292명 등 꾸준히 교사 정원을 감축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어제 교원수급정책을 발표하면서 교사1인당 및 학급당 학생수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교사 1만5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며 "교육부와의 교감을 통해 앞으로 교원 감축 규모를 줄일 것이라고 판단, 모험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조 교육감 및 윤 국장 등 실무진과의 일문일답.

▶ 이번 인력 증가분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한다
= (윤오영 서울교육청 교육정책국장)증원된 280명 중 서울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규모는 160명이다. 시간선택제와 각종 파견에 각각 60명, 40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시간선택제와 자율연수휴직제 요건 완화하면 60명 정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나머지 120명은 교육부의 교원 수급 정책에 기반했다. OECD기준 교사1인당·학급당 학생수 맞추기 위해서는 교사 1만5000명 충원 필요하다고 발표한 부분과 그동안 추진한 교실수업 혁신 등을 위해 서울 지역 교원 정원 감축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 시간선택제와 자율연수휴직제에 대한 신청 수요 조사를 한 뒤 내린 판단인가
= (윤 국장) 별도의 실태조사를 하지는 않았다. 추정치다. 일종의 모험을 한 것. 또한 교사들의 재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해 파견이나 학습연구년제 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애초에 공약이었다. 전문성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며 감내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늘렸다.

▶ 휴직자가 복직할 때 교사 정원이 과다해지지 않을지
= (윤 국장) 당분간은 나간 인원이 돌아오면 또 보내는 식으로 안정적으로 또는 확대해서 운영할 것이다. 적어도 3~5년 이후 사업 성과를 평가한 뒤 좋으면 확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축소할 것으로 장기 계획 세우고 있다.

▶ 교육부가 정원을 확대하지도 않았는데 교육청이 짜낸 건 여론에 떠밀린 것 아닌가.
= 실제로 교육부와 많은 교감 했다. 구체적인 교사 정원을 늘려주진 않았다. 당장 내년도 정원도 안 늘려줬다. 하지만 교육부에서 그동안 OECD 수준의 교육환경 개선을 밝힌 것은 교원 증원 염두에 뒀다고 생각했다.

▶ 학습연구년제, 자율연수휴직제 등의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고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 (윤 국장) 학습연구년제는 교사 1인당 700만원 수준이고 다른 방안 역시 1인당 몇백만원 정도다. 교부금으로 감당할 수 있다.

▶ 이번 발표 역시 지난해 절반 이하 수준인 만큼 교대생들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 (윤 국장)지역 가산점 확대 등 교대생에게 유리한 방안도 제공했다. 솔직히 교육부가 향후 정원 감축폭을 줄일 것이라는 예상이나 기대 같은 부분 들어있다. 이런 부분이 고려 안 되면 모험적인 인원인 것은 사실이다. 기대가 충족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통할 계획이다.

▶ 추정으로 판단했다는 것인데 내년에도 추정에 기반해 인원을 선발할 것인가.
= (윤 국장)적어도 3년은 이와 같은 기조로 갈 것. 이후 교원 수급 양상. 정책 효과성 분석 등을 해서 계속 시행할지 판단하겠다. 교원 수급 안정화되면 축소할 수도 있다.

▶ 기대만 갖고 늘렸다가 여론 뭇매 맞고 접지 않았나. 각 사업별로 수요예측은 된 것은 없는지
= (윤 국장)학습연구제나 파견은 교육청 측에서 수요를 정하면 충분히 따라온다고 본다.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 모험을 하셨다고 했다. 모험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윤 국장)교원수급정책이 상당히 난맥상이었다. 특히 사전 예고 당시에는 워낙 급했다. 올해 수험생들이 그동안 우리에게 교육부와 교육청이 잘못한 피해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약간의 모험까지 해 가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한 것. 그리고 아주 모험은 아니다.

▶ 아주 모험이 아니라면 근거는 무엇인가
= (윤 국장)교육부와의 교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문서나 공식 발언은 없지만 실무진 차원에서 여러가지 통로로 얘기가 오갔다. 교육부의 교원수급정책 발표를 보면 교육부의 정원 감축 규모 축소는 가능하다고 본다.

▶ 앞으로의 교원 선발 인원 규모를 추정해서 알려달라
= (윤 국장)300명 수준의 선발 인원은 유지할 계획이다. 불가피한 상황에는 합격자를 3년 약간을 넘어 발령을 하는 것 까지 고려한다. 다만 교육부가 정원 감축을 강하게 할 경우 내년에도 어려울 수 있다.

현재 최대치는 이정도 수준이다. 2022년부터 교사들의 정년퇴직 대폭 확대될 것이다. 향후 3~4년간 연착륙하는 의미로 교원 수급정책을 펼친다면 고통이 분산되지 않을까 싶다.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당시 IMF의 요구조건 수행에 있어 좀 더 연착륙하려는 시도 있었다면 1998년에 고통이 집중되는 것을 피할 수있지 않았냐. 같은 맥락의 생각이다. 향후 3~4년간 유연하게 수급정책 관리하며 고통을 분산시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