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산업 전기요금 인상…기업당 5700만원 더 내"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내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기업당 5700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전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방침에 따라 내년 개편시 지난해 요금기준 최대 16.5%가 인상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방침을 밝혔으며,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내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방안이 포함됐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은 전기사용이 적은 심야시간대나 주말에 평소보다 낮은 단가를 적용하는 경부하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산업부와 한전은 경부하 요금의 할인율을 축소하거나 주말 경부하요금 적용제도를 폐지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진다.

정 의원은 지난해 산업용 전기요금의 시간대, 계절별 납부내역을 토대로 경부하 요금의 할인율을 최소 10%에서 최대 90%까지 축소 시 추가로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요금 대비 최소 4962억원에서 최대 4조4660억을 추가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 최대부하 시간대에 경부하 요금이 적용되는 할인제도를 폐지할 경우에는 지난해 요금 기준으로 4532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된다.

두 경우를 모두 합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요금 대비 최소 8494억원에서 최대 4조9192억원이 늘고, 개별 기업당 요금으로 환산 시 최소 1100만원에서 최대 5722만원의 요금을 추가 부담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다른 국가에 비해 싸기 때문에 전력 과소비가 심해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다만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 속도가 빨라 기업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고 정 의원은 우려했다.

지난 10년간 9차례 전기요금 인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은 2008년 대비 63.7%가 올랐으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전후 연간 납부요금 차액은 11조974억원으로 기업당 25억6000만원을 더 부담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4분기 기준 주택용 전기요금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의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87.1%에 달했으며, 일본 69.3%, 미국 53.6%, 프랑스 55.9%, 독일 43.7%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당장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해놓고 뒤에선 당장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궁리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