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사립유치원 불법휴업 엄정 대처"

부교육감 회의서 국공립유치원 활용 방안 등 대응 지시
5년간 특수학교 18곳 신설…장기 교원 수급대책 협조 당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전국 사립유치원들이 재정지원 확대와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두 차례 집단휴업을 예고한 가운데 교육당국이 이를 '불법휴업'으로 규정하고 엄정히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집단폭행은 관련법 강화를 검토하고 특수학교 건립 또한 적극 추진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만나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한 공동대책 마련 등 논의를 가졌다.

김 부총리는 우선 오는 18일과 25∼29일로 예정된 사립유치원들의 집단휴업을 불법으로 규정해 엄정 대응하고, 특히 맞벌이 가정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국공립유치원과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을 활용하는 등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육아교육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이용아동 비율을 40% 까지 확대하는 국정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의 임시휴업이 불법임을 당사자와 학부모님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유치원 단체가 교육자의 본분을 지키며 교육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적극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건립을 둘러싼 지역주민들과 갈등 등을 언급하며 앞으로 5년간 특수학교 18개교를 신설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역주민을 대화로 설득하고 특수학교 내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만들어 지역과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교육부에서도 특수학교 설립 및 특수학급 증설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특수교사 증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중학생들의 동급생 집단폭행 등 잇따른 청소년 폭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처벌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계부처 장관들과의 논의 내용도 밝혔다.

김 부총리는 "폭력은 육체적 상처 뿐 아니라 의식과 무의식에도 지워지지 않는 화인(火印)을 남겨 평생을 괴롭히는 반륜적인 범죄"라면서 "처벌 강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나 형법, 소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문제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접점에서 국회의 논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서울 등 주요 지역의 교원 임용시험 선발인원 급감과 지방 기피 현상에 대해 시도교육청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이전 정부에서 부처간 논의를 통한 정부 차원의 교원 수급 계획이 부족했고, 현재 초등교원 선발인원이 양성인원을 초과해 도 지역 임용시험 미달문제와 현직 교원의 대도시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형편"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정부 차원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