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집단폭행' 재발 막을 정부합동 TF 구성(종합)

김상곤 부총리 주재 관계장관 긴급간담회 주재
학교폭력 수사상황 전수조사…소년법 개정 검토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12일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과 관련해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 이철성 경찰청장이 참석해 부산, 강릉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의 심각성과 대응책을 점검했다.

김 부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은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청소년 폭력 사건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발생한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은 청소년 범죄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다"며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방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사건이 학업중단·가출 청소년에 의해 학교 밖에서 발생한 것을 비롯해 영화 속 폭력장면 모방,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2차 피해 발생 등의 특징을 보인 점에 주목해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법무부에 형법, 소년법 등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보호관찰 처분 중인 청소년에 의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정·교화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교육부에는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부적응 학생 지원 강화를, 여가부에는 위기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실화, 경찰청에는 엄정한 수사와 추가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상기 장관은 "형법·소년법 개정은 법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개정 필요성 뿐 아니라 연령의 적절성, 형량 상한선 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성 청장은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한 초동 조치에 대해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소년범 수사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중대한 범죄, 상습·보복성 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소년범들에 대한 보호·선도까지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또 "지방청별 학교폭력 사건 수사 진행상황을 전수 조사하고, 다음주로 예정된 학교폭력 신고기간에 맞춰 빈틈없는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토대로 청소년들이 잔혹한 폭력에 노출돼 상처받지 않고 자라도록 정부, 사회, 각 가정이 함께 뜻을 모으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