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3% 성장 가능하다'…못 미더운 정부의 장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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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9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하며 올해 목표치인 3% 성장률이 달성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북핵 리스크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등 새로운 악재가 빈발하는 가운데, 경기 회복세도 견조하지 않아 과연 3%를 달성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기획재정부는 8일 그린북을 발표하며 "올해 경제성장률 3%로 향하는 경로를 순조롭게 밟아나가고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안 집행과 국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이 같은 흐름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요 상승요인으로는 광공업생산의 큰 폭 반등과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전망하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동반성장을 꼽았다.

모두 수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요인이다. 7월 광공업생산은 자동차와 전자부품등의 수출 호조로 인해 큰 폭의 반등을 기록했고, 선진국과 신흥국의 동반성장은 우리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도 올해 성장률 상승세를 이끌어온 원동력도 수출이다. 수출은 8월 전년동월대비 17.4% 증가하며 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해왔다.

하지만 수출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동향 8월호에서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 중이지만 반도체와 선박을 제외하면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도체 ·선박을 제외한 수출증가율은 올해 1분기 12.5%에서 7월 2.8%로 떨어졌다.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이다.

북핵 리스크도 예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전개되고 있다. 북한이 사상 최대 규모의 핵 도발을 감행한 가운데,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반도에서 한국과 미국,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관여하는 무력충돌의 발생 가능성을 기존의 '매우 낮음(very low)'에서 '낮음(low)'으로 상향 조정했다. 단기적 무력충돌이 일어날 경우 등급전망도 부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아직은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을 요인'이라지만 추후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예측 불가능하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현대차 중국 공장은 한때 가동을 중단했고, 이마트는 점포 5곳을 태국 기업에 매각하고 중국에서 철수키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정부는 북핵 도발에 대비해 사드배치를 강행하면서 중국의 심기는 더욱 불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외적 리스크와 자동차 파업까지 겹치면 정부가 목표했던 3%를 달성하기는커녕 생각보다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될 수도 있다.

3%는 가능하다며 장밋빛 전망을 고수하는 정부와 달리 한국은행은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 3% 성장률 달성을 현시점에서 전망하기는 곤란하며, 10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