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왜 SW는 3D 업종일까"…유영민 장관 "이제는 해결하자"(종합)

열악한 근무환경, 저가 경쟁, 과도한 파견근무
부실한 사업계획 해결, 적정대가 지급, 원격지 근무
연내 고시 개정…'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든다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공공 소프트웨어(SW) 업계 만연한 열악한 근무환경, 저가 경쟁, 과도한 파견 근무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7일 유 장관은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제7차 SW생산국 도약을 위한 아직도 왜 태스크포스'를 통해 "그동안 공공 SW사업 견실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왜 SW를 전공하겠다는 사람이 늘지 않는지', '아직도 SW를 3D 업종이라 하는지', '중소 SW기업의 수익성은 왜 나아지지 않는지'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는다"며 "이번 TF를 통해 원인을 정확하게 노출시키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SW 시장 규모 12조8000억원, 기업 수는 1만6767개, SW종사자는 33만6000여명에 달한다. 이 중 공공SW 분야는 31.3%이며 공개경쟁시장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중소 SW 업체들은 '제값 받기', '공정한 산업 생태계', '일하기 좋은 근무 환경'을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은 ▲책정 예산대비 사업 규모 과다 ▲작은 과업 변경 ▲열악한 근무환경 ▲공공기관의 민간 SW 침해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부터 총 6차에 이른 TF를 운영, 문재인 정부의 SW 정책 목표인 'SW 생산국 도약'과 'SW 기업하기 좋은 나라 실현'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TF를 통해 현재 SW업계의 가장 큰 문제로 '부실한 사업계획'이 꼽혔다. 제안요청서(RFP)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기획 발주 기술 역량 부족, 촉박한 사업일정 등이 꼽혔다. 결국 모호한 제안요청서로 인해 기업들은 과업범위를 알기 어렵고, 빈번하게 과업이 변경되며, 사업 지연, 수익성 악화라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공공SW 사업 제안 요청서 사전심사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요구사항 명확화 수준, 사업규모 및 사업기간 적정성 사전 검토 등을 사전 심사하고 미준수 시 발주를 불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SW RFP 적정성 평가단(가칭)'을 구성한다.

이와 함께 과업변경 및 추가시 적정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점도 대표적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법에서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과업 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수·발주자 관계 특성상 사업자가 이를 개최해달라고 공공기관에 요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난 2015년 발표된 '공공부문 SW 사업 계약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SW계약 4951건 중 과업변경심의위원회가 개최한 건수는 23건에 불과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기관별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중소 SW업체들이 발주기관 내 사무실이나 인근 사무실에 파견을 나가서 업무를 진행하는 현상도 큰 부담이라고 SW업체들은 설명했다.

작업장소는 원칙적으로는 상호 협의사항이나 발주자는 SW 수행 인력의 상주 또는 지정장소 근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관리 편이성, 보안 및 의사소통 등을 이유로 설명한다.

공공부문 SW사업 계약 실태조사에 따르면 발주기관 내 혹은 인근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68.3%에 달했다. 과도한 파견근무로 인해 1인당 1개월에 평균 140만원에 달하는 체재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해결 방안으로 과기정통부는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결정하는 것으로 정했다. 발주기관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작업장소를 지정할 경우 보안심의위원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 식으로 제한했다.

과기정통부 9월까지 후속 이슈 해결을 위해 TF를 운영하며 연내 'SW사업 관리감독 일반기준' 등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