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법률안 3건 등 심의·의결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교육회의가 설치돼 교육혁신 등을 지원한다. 또 보건복지부에 치매를 예방·관리할 전담 조직이 신설된다.
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제3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교육회의가 설치, 학술진흥·인적자원개발 등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이행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6·25전쟁 납북피해 기념관의 건립에 따라 납북자와 그 가족의 명예회복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일부 정원을 증원했다. 복지부 인구정책실에 치매정책과를 신설, 한시정원 6명을 증원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과 운영을 민간 중심으로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수를 줄이고 민간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도록 했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공공비축양곡을 매입할 때 공공비축양곡의 매입 가격이 산정되기 전이라도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우선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공무원추가 채용 및 교육 소요경비로 총 51억7000여만원을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심의·의결됐다. 생활안전분야 국가공무원 7급·9급 공채 429명 선발비용으로 21억4900만원이 책정됐다.
경찰 1104명 추가 채용·교육예산은 21억2900만원, 군부사관 652명 추가 채용·교육예산은 8억9900만원을 각각 책정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 혁명위원회 운영경비 예산 24억57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정기국회가 시작됐는데 100대 국정과제를 비롯해 국민께서 개혁과 민생안정을 체험할 수 있는 법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최대한 설명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이 직접 발로 뛰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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