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심야’ 전화외교…시진핑과는 못해

美·日·러 정상과 통화…코리아패싱 논란 불식
경제 제재 미온적 中 빠져…대북 제재 실효성 의문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4일 밤 늦게까지 미국, 일본, 러시아, 독일 등 주요 국가 정상들과 잇달아 전화외교에 나섰지만 북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은 빠졌다. 중국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해 이례적으로 규탄 성명을 내면서도 원유 공급 중단 등에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대북 추가 제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시작으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로 북한의 6차 핵실험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코리아 패싱' 논란을 불식시켰다. 그러나 사드 배치로 소원해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는 지난 5월 이후 전화통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취임 4개월이 됐지만 중국과의 소통 창구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다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날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 중국의 왕이(王毅) 외교부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향후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외교장관이 북한의 도발에 신속히 소통에 나선 것은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인한 두 나라의 불편한 관계를 감안할 때 다소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통화 내용을 밝히지 않기로 해 서로의 주장만 강조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중국은 지난해 북한 전체 무역의 91.3%를 차지할 정도로 북한의 의존도가 큰 국가다. 중국은 연간 100만t 가량의 원유와 석유제품을 북한에 공급하고 있다. 이는 북한 석유 소비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어서 대북 추가 제재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원유 금수(禁輸) 조치 등이 효과를 내기 위해선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제 2003년에는 중국이 원유 공급을 차단하자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했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어서 중국도 이례적으로 대북 규탄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중국 환구시보 등 관영매체들은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조치 등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며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이들 매체는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논의 과정에서 대북 전면 금수 등 극단적 조치에 쉽게 동의해선 안 된다"고 노골적으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조만간 사드 잔여 발사대 4기의 임시배치도 완료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사드 임시 배치를 한국의 국내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선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여론을 의식해 사드 배치를 미루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 또한 미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