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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北 핵·미사일 개발…스스로 고립시키는 정치도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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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적 '양극화 해소 컨트롤 타워'·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 건의


추미애 "北 핵·미사일 개발…스스로 고립시키는 정치도박"(상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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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북한과 미국에 동시 특사를 파견해 북미-남북간 투 트랙 대화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미간 대화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중재해야 하는 동시에 끊어진 남북 대화의 채널을 가동시키기 위한 전 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북한의 무모한 핵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평화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서 있다"며 "북한이 어제, 국제사회와 한국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강행한 6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북한의 안전과 자주권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며 "한반도 정세를 위기로 몰아넣고, 북한의 운명을 스스로 고립시키는 정치적 도박으로 기록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1950년대 냉전의 산물인 '공포의 균형'은 한반도에서 '공존의 균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존의 균형'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오히려 '공포의 균형'을 깰 수 있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출발한다"며 "기존의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면서 남북한이 이를 대립과 적대의 균형이 아니라 민족 공동의 번영과 상생의 균형으로 바꿔나가자는 것이 바로 '공존의 균형'"이라고 풀이했다.


자신이 주장한 '신세대 평화론'과 관련해 "'한반도 신세대 평화론'은 북한 김정은이 냉전의 오류를 범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것"이며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제재와 함께 대화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공포 때문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든 전쟁의 참화를 막기 위한 '민족사적 노력'이라는 점을 북한은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 대표는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 동시 총파업에 돌입했다"며 "공영방송을 권력의 품에서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방송개혁, 언론개혁의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며 정기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야당에 대해서 "야당은 한반도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외면한 채 현 정부를 몰아세우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여든 야든 한반도 문제는 대화와 평화 이외에 선택할 방법이 없다는 점과 정부가 추진하는 대화와 평화의 노력에 정치권의 한 목소리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추 대표는 "양극화 해소를 총괄하고 진두지휘하는 범정부 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양극화 현상을 진단하고 관리, 해소하는 범정부적 '양극화 해소 컨트롤 타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 부처별 추진하는 정책이 양극화 해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며 "합리적이고 정교한 '양극화 평가 지수'를 개발해 환경영향 평가나 규제영향 평가처럼 정책 수립 초기부터 과학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이외에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국민의 쉴 권리와 내수 진작을 위해 오는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며 "국민의 휴식권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도록 관계 기관, 기업들과 충분한 협의 진행을 부탁드린다"고 제안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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