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차 핵실험]전술핵배치ㆍ탄두중량ㆍ원잠 3대과제 해결되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우리 군의 전술핵 재배치ㆍ탄도미사일의 탄두중량 확대ㆍ원자력추진 잠수함 등 3대 과제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남북 간 비대칭 전력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거론되고 있는 전략은 전술핵배치다. 과거 주한미군은 핵탄두 탑재 순항미사일 등 전술핵 총 950기를 한반도에 배치했었다. 전략핵은 폭발 위력이 Mt(메가톤ㆍ1Mt은 TNT 100만 t의 폭발력)급인 수소폭탄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에 실은 핵탄두를 말한다. 반면 전술핵은 미사일은 물론 핵배낭이나 핵대포, 핵지뢰 등 다양한 형태로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1991년 9월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의 핵무기 감축 선언에 따라 주한미군에 배치됐던 전술핵무기를 철수했다.

국내 정치권은 전술핵배치문제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우선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전술핵배치를 찬성하는 분위기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해왔고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국방부는 대통령을 설득해 한미 전술핵을 공유하라"고 촉구해 왔다. 미국이 본토로 빼냈던 전술핵무기를 주한미군에 재배치해야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는 논리다.

현 정부에서는 전술 핵배치에 대해 부정적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인 지난 4월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핵폐기를 요구할 수 있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을 잃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송영무 국방장관도 지난 2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회담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거론했다는 보도에 대해 "논의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현재 핵무장국은 모두 9개국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하에서는 미국ㆍ중국ㆍ프랑스ㆍ러시아ㆍ영국 등 5개국만 합법적 핵보유국 지위를 갖는다. NPT에 가입하지 않은 인도ㆍ파키스탄ㆍ이스라엘 등 3개국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이지만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전술핵배치 대신 차선책으로 우리 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의 탄두 최대 중량을 현재 500㎏에서 1t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 밤 전화통화를 하고 한미 간 미사일 지침을 한국 측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현재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은 2012년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사거리는 800㎞, 탄두 중량은 500㎏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늘린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거리보다는 탄두 중량을 1t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 희망대로 향후 협상을 거쳐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현무-2C) 기준으로 탄두 중량이 1t 이상으로 늘어나면 우리 군의 대북 억제력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북한이 핵탄두 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현재 ICBM과 SLBM을 개발한 상황에서 핵탄두 무게를 1t에서 500∼600㎏으로 줄이는 소형화에 성공한다면 핵탄두 운반체계가 완성된다. 다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의가 중요하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술핵 배치 문제는 주변국 등 외교적인 문제가 복잡하지만 이를 대체할 방안으로 탄두중량 확대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문제는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