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업무보고]"저출산·고령화·일자리 양극화 극복해야"

복지부·고용부·여가부 '핵심정책토의'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복지부·노동부·여성가족부 '핵심정책 토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저출산 극복, 고령화 대응, 일자리 양극화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핵심정책토의'가 끝난 뒤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같이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오늘 열린 핵심정책토의는 정부부처 업무보고 마지막이었다"며 "대통령과 정책실장, 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직접 보여주는 부처"라며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양극화를 해결해야 하는 핵심부처"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각 부처가 힘을 모아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대통령이 당부했다"고 전했다. 특히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올해 상반기 출생아가 18만8000명으로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1.03명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1.17명보다 더 감소하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10년 동안 100조 원을 투자해 놓고도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두고 문 대통령은 "고용과 주거안정 등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게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김 실장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나누면서 국민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며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대통령은 강조했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만큼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달라고도 당부했다.

김 실장은 "복지부는 저출산 극복과 의료서비스 개선, 보건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아동수당(0~5세) 월 10만 원 지급 등에 나선다"며 "15세 이하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위기아동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기 발견 전략으로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일문일답.

-일자리 10만 개 창출 방안의 구체적 항목을 알고 싶다.
▲여러 가지 방식을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다. 우선 전문적 서비스를 새로 만들어 일자리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한다든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만성질환에 대한 모형을 확대한다든지, 입원환자를 전담하는 전문의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전문적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의료의 질도 높이고 환자의 안전성도 높이면서 전체적 의료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문서비스를 확대해서 하겠다.

전체적으로 보면 총량적으로 자연적 증가분을 빼더라도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의 증가를 통해 한 10만 개는 일자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지금 일자리 문제에 있어 특히 3교대 근무가 굉장히 큰 지속적 취업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3교대 근무자들에 대한 근무 여건을 어떻게 조금 더 유연화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이 분야가 특히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뿐 아니라 바이오제품이라든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보건의료 분야가 상당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른바 문재인 키워드라고 부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수도권 대학 의료기관에 환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을 보면 의사나 간호사 수가 OECD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다. 환자들의 의료서비스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그동안 건강보험 수가체계가 사람의 가치가 조금 더 중심이 되는 이러한 수가체계가 아니라 시설이나 장비와 같은 물적 요소들에 더 많은 가치가 반영됐다. 그러한 수가체계로 운영됐다는 것이 문제로 인식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오늘 토론됐다.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라는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수가부족뿐 아니라 OECD 국가에 비해서 의사나 간호사에 대한 인적 공급은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불균형에 대한 문제 인식을 오늘 나눴다.
수가의 무게 중심을 사람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

-오늘 3개 부처 공통과제로 저출산 극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이점에 있어 의미 있는 토론이었다고 말씀하셨다. 저출산 문제가 어느 한 부처의 힘만으로 안 되고 여러 부처가 팀으로 협업해 극복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초 토론시간의 절반 정도를 저출산 문제에 배정하고 나머지 3개의 부처별 토론에 대해서 절반을 배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참석자들 모두가 관심이 많았고 의미 있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오늘 보고를 하면서 강조가 됐던 부분은 지금까지 10년 동안 투자가 주로 인프라를 조성하는 면에 좀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이었다.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출산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