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패소]車업계 "판결 유감, 전산업에 위기 전이될 것"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국내 완성차 업체 단체인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31일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대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유감을 뜻을 밝혔다.

협회는 "자동차 업계는 그간 정부지침을 준수하고 노사간에 성실하게 임금협상에 임해왔을 뿐만 아니라 상여금 지급규정을 수십년 전부터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운영했다"며 "그런 기업이 오히려 통상임금 부담 판정을 받게 돼 해당기업은 2~3중으로 억울한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이 자동차 산업 전반에 퍼져 국내 자동차 산업이 더욱 뒤쳐질 것이란 우려도 나타냈다. 협회는 "지금도 경쟁국 대비 과다한 인건비로 경쟁력이 뒤쳐진 상황에서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추가적인 막대한 임금 부담은 회사의 현재 및 미래 경쟁력에 치명타를 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생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기아차의 통상임금 조건과 경영 위기가 다른 완성차업체 및 협력업체로도 전이돼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자동차 업계는 항소심에선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했다. 협회는 "상급심에서는 통상임금 사안에 관한 실체적 진실과 우리나라 자동차기업의 경영과 산업 생태계 위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의칙 인정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추가 인건비 상승부담이 유발되지 않도록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