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대법원장 호선제 검토…사법부 독립성 강화"

"대법관 추천위 구성해 사법부 관료화 막고 독립성 보장할 것"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9일 "헌법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대법원장 호선제 도입을 적극 검토, 사법부의 민주성과 독립성을 강화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당은 우리 사회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최종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해 온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내고 내부의 민주화를 이뤄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현행 사법부의 인사 구조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지명하고,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케 하는 방식"이라며 "이는 (사법부 내) 수직적 서열관계를 만들고, 사법부의 정치중립성과 내부 민주성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그는 "후보 추천위원회를 통해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식 인사구조를 완화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관료화도 지양하고, 시법부의 독립성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는 사법부마저 제 입에 맞는 코드인사로 채우려 하는 한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도를 넘는 '사법적폐' 발언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민의당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적폐로 규정하고 사법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