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文 정부 첫 예산…사람 중심 패러다임 전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2018년도 예산안은 사람 중심으로 재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18년 예산안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사회간접자본(SOC) 등 물적투자를 축소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예산과 복지교육 국가책임 강화하는 등 사람에 대한 투자는 대폭 확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소요재원 조달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했다"며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18조7000억원을 모두 예산에 반영했지만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조금씩 개선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김 정책위의장은 "지출구조조정에서도 일률적으로 강제절감 방식이 아니라 사업의 우선순위, 성과, 지출성격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낭비성 지출을 줄여 부작용을 최소화했다"며 "12대 분야별로 균형있는 지출 구조조정을 이뤘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등 지방재정 지원 확대 예산 등 지방지원 확대로 지방정부 예산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득주도성장 첫발 내딛는 2018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윤후덕 민주당 의원도 "일자리중심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편성한 문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삶을 개선시키는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치적 훼손이나 정쟁 소재로 다루는 과거의 예산심의가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의원은 SOC 예산안 감축과 관련 "올해 SOC 예산이 21조2000억원에서 2018년도 예산안에는 17조7000억원 4조4000억이 줄었다"면서 "올해 예산 가운데 내년으로 이월되는 금액이 2조6000억원이며 내년 종료되는 사업이 1조4000억원으로 약 4조원 정도가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