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핵전쟁 억제를 위한 국민들의 과제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8월이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이지만 올해는 국민들의 관심이 특별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정도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해 미국 영토인 괌에 대한 포격까지 위협한 직후에 실시하는 훈련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태평양사령관, 전략사령관, 미사일방어청장 등 핵심 군 수뇌부들이 내한해 훈련을 참관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23일 실시한 민방공 훈련에서는 핵폭발 시 생존방안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됐다. 일본, 하와이, 괌에서 핵공격 시 국민대응요령에 관한 팸플릿이 배포됐다는 데 자극받아 행정자치부에서는 민방위훈련 팸플릿에 '핵공격 대피요령'을 담아 배포했다. 다수의 신문들은 핵폭발 시의 예상피해와 대피요령을 게재했다. 공영방송인 KBS의 민방공 훈련 생중계에서도 패널들은 핵대피의 필요성과 방법을 설명했다.

국가안보는 최선의 상황을 지향하지만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와 같은 핵대피 논의는 당연할 뿐만 아니라 늦은 감이 있다. 하와이와 괌의 경우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로 위협하자 바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를 비롯한 요격미사일을 배치하면서 주민들에게 핵폭발 시 생존방안을 교육시키고 훈련까지 실시했다. 북한은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 직후 미사일에 탑재하는 핵탄두의 경량화 성공을 주장했고 수시로 핵공격 능력으로 위협했기 때문에 한국은 휠씬 전부터 핵대피를 논의했어야 마땅했다.

따라서 이번 을지연습과 민방공 훈련에서 핵폭발 상황에 따른 대피방법을 논의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핵전쟁에 대한 공포심을 감소시켰다는 의미는 매우 크다. 실제로 핵폭발 원점에서 1㎞-2km 거리 내에는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지만 그 외 지역은 대피할 경우 안전하다. 낙진(落塵) 피해는 90% 이상 예방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지하주차장이나 지하시설이 다수 구축됐기 때문에 14일 정도 견딜 수 있는 물과 식량을 준비해서 대피하면 대부분이 생존할 수 있다.

국민들이 핵대피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면 우리 군이 북한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의 범위가 훨씬 넓어질 수 있다. 북한의 보복에도 국민들의 피해가 경미할 수 있다면 과감한 공격작전도 감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적극적 대응조치도 강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북한은 방어조치를 더욱 폭넓게 강구해야 한다. 그만큼 재원을 분산시킬 수밖에 없어 공격력 증강이 다소 둔화될 수 있다. 핵대피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군사적 이유다.

핵대피를 논의함으로써 기대되는 더욱 중요한 요소는 핵전쟁을 불사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우리의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 그것이 북한에게 전달돼 핵전쟁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KBS의 민방공 훈련 방송에서 행정자치부의 주무국장도 핵대피까지 민방공 훈련을 확대한 이유가 북한에게 한국의 결연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을 영역하기도 한 영국의 군사역사학자인 하워드는 핵억제의 결정적인 성공요소가 국민들의 의지, 단결, 정치자의 결단력과 같은 사회적 차원(social dimension)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우리의 국민과 정치인들이 어떤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결의로 단결할 경우 북한도 자신의 멸망을 감수하지 않은 채 핵공격과 같은 도발을 감행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도발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핵전쟁은 민족의 공멸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결단코 발생해서는 안된다. 핵전쟁을 막는 것은 평화에 대한 염원이 아니라 핵전쟁까지 철저하게 대비하는 국민적 결의이다. 모든 국민들이 일치단결해 핵대피에 관한 구체적 조치들을 철저하게 시행함으로써 북한이 핵무기 사용 자체를 생각조차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