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식약처장 거론하며 "설명의 의무 다하라"

총리공관에서 첫 16명 차관급 임명식…사회적 감수성, 정성·정량적 접근, 준비 등 강조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16명의 차관·차관급에게 임명장을 주며 "국민에 대한 '설명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총리공관 삼청당에서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차관·차관급 16명과 이들의 배우자들이 참석했다. 총리가 각 부처 차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은 1993년 김영삼 정부 이후 처음이다. 임명장 수여 대상자 30명 가운데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나머지 14명에게는 오는 29일 세종공관에서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설명의 의무'라고 하는 개념의 화두를 오늘 여러분께 드리겠다"며 "공직자는 5대 의무가 있다. 국방, 근로, 교육, 납세 외에 설명의 의무가 있다. 그걸 충실히 못하면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 계란 파동도 관리 책임을 충분히 못했다는 것 못지 않게 설명의 의무를 적절히 못했다는 것이 더 많은 질책을 받고 있다"며 "이것은 '짜증'이 아니라 '질책'이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류 처장의 국회 발언을 떠올리는 듯 폭소를 자아냈다.

그는 "설명의 의무를 다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설명의 의무를 다하려면 3가지가 필요하다"며 평소 생각해온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 말을 이어갔다.

이 총리는 "첫 번째가 사회적 감수성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뭘 궁금해하고 뭘 불안해하고 뭘 못 믿으실까.…(중략)…그것을 미리 감취하고, 어떻게 설명해야 국민들을 덜 분노케할 것인가, 국민들의 불신이나 의심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것인가, 그걸 누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금방 아실 수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의 본능적으로 아셔야 되는 것"이라며 "그걸 저는 사회적 감수성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무딘 분은 정말 어려운 분야가 공직 분야다"고 덧붙였다.

그는 "두 번째는 정성적 접근과 정량적 접근을 배합해야 된다"면서 "그것이 안 되면 정량이 없는 정성만의 접근은 공허하기 쉽고, 정성이 없는 정량만의 접근은 딱딱하거나 설득력이 약해진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번 계란 파동을 예로 들었다. 그는 "여기 안 오신 어떤 분(류 처장)한테 미안한데, '계란 잡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는 '하루에 2.6개씩 죽을 때까지 먹어도 괜찮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면 어떤 계란을 그렇게 먹어도 괜찮다는 것인지, 안전한 계란을 그렇게 먹어도 괜찮다고 하면 안전한 계란은 5개 먹어도 괜찮다. 말이 안된다. 물어보니까 '이번에 검출된 계란 중에서 가장 부적합한, 가장 불량한, 나쁜 계란을 그렇게 잡숴도 괜찮습니다, 위해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 '그럼 괜찮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전량폐기 하느냐, 그거보다 더 안전한 계란까지. 그 다음부터 설명이 막히는 거다. 정성적 접근이 너무 압도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게 있다면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다. '국민 한 분 한 분마다 가장 건강 상태가 좋았을 때의 상태가 똑같지는 않다. 그러나 개개인에게 가장 정상적인 바람직한 건강 상태를 100이라고 보고, 현장에서 즉시 사망할 정도를 0이라고 친다면, 0.1을 넘지 않는 영향을 주는것을 저희들은 '괜찮다'고 말한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0.1마저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 이렇게 설명하면 더 알기 쉬울 것이다"고 부연했다.

그는 "세 번째가 '준비'다"면서 "사회적 감수성으로 당연히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반문할 것이다' 하는 것도 본능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 준비가 갖춰져야 기자들한테 나설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덤벙덤벙 나섰다가는 완전히 망하는 거다. 그런 준비를 말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쉬운 일은 아니다. 공직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다"며 "아주 통절하게 절감하는 것이 '설명 역량의 부족' 같은 것이다. 그렇다고 일부러 거짓말 하자는 얘기는 추호도 아니다. 진실을 말하되, 국민들의 의심이나 불신을 한 방에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렬한 메시지를 가장 쉬운 말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설명의 관건이라고 봐야 된다"고 밝혔다.

이 총리가 이날 임명장을 수여한 차관·차관급은 김영문 관세청장, 박춘섭 조달청장, 라승용 농촌진흥청장, 김재현 산림청장, 성윤모 특허청장,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감사원 왕정홍 사무총장과 김진국 감사위원, 방송통신위원회 허욱ㆍ표철수 상임위원, 심덕섭 국가보훈처 차장, 오동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조병제 국립외교원장, 배기동 국립중앙박물관장, 김현종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등이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