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포 이전 승인거부' 피해주의보 발령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계약기간 중 점주의 점포이전 승인을 거부하고 물품공급을 중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례와 관련, 24일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가맹점주가 계약기간 중 점포를 이전하려면 반드시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돼 점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최근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의 준수사항 중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 금지'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점포이전으로 타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거나 브랜드 통일성을 훼손시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 가맹본부에게 점포이전 승인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계약체결 당시 가맹본부가 내세운 점포 입지조건을 충족하고, 타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지 않는 한 가맹본부가 점포이전을 승인하는 것이 공정거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피해주의보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4번째이며, 가맹 부문에서는 두 번째다. 공정위는 지난달 4일에도 실질적으로는 가맹계약이면서 위탁관리계약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사례와 관련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한달만에 같은 부문에서 두 번이나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간의 정보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김 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불공정 근절대책에도 언급됐지만,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해 본부와의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피해주의보는 정해진 기준 없이 공정위가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발령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