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료방송 합산규제 개선 방안 마련…'KT 대 反 KT 전쟁' 예고(종합)

KT "선택권 제한…폐지해야"
SKB 등은 "독점 방지…연장"
과기정통부 "연내 정책 방향 마련"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내년 6월 일몰되는 유료 방송 시장 점유율 합산 규제(이하 합산규제)를 두고 정부가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벌써부터 KT와 (反)KT 진영 사이 갈등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산규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하고, 과기정통부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8월 22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도입된 합산규제는 별개의 시장이던 케이블, 인터넷(IP)TV, 위성방송을 하나로 묶고 한 사업자가 전체 가입자 중 3분의1 이상을 넘어설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정 사업자의 유료방송 시장독점을 막기 위한 조치다. 3년 일몰로 규정돼 2018년 6월27일 폐지될 예정이다.

예고된 규제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업자는 KT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가입자 수 조사ㆍ검증 및 시장점유율 산정 결과'에 따르면 KT의 IPTV인 올레TV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율 합산치는 30.18%에 달했다. 상반기 대비 시장 점유율이 0.33%포인트(36만명) 늘었다.

아직 3.15%의 여유는 남아있지만 시장의 대세가 유ㆍ무선 결합상품으로 재편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안심할 수 없다는 처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16년 방송시장 경쟁 상황 평가'에 따르면 방송과 이동전화를 포함하는 결합상품 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521만명으로 전년 대비 31.8%나 증가했다. 게다가 KT는 IPTV를 미래 먹거리인 홈 사물인터넷(IoT) 시장의 핵심 허브 역할로 보고 인공지능(AI) 서비스 '기가지니'를 IPTV 셋톱박스 형태로 출시하기까지 했다.

합산규제가 연장된다면 KT 입장에서는 단순히 IPTV 뿐 아니라 이동전화 및 홈 IOT 가입자 유치까지 발목이 잡힐 수 있다.

하지만 경쟁사에서는 2015년 규제 도입 후 아직 시행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제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이들은 딜라이브 등 케이블 방송사가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에서 합산규제가 폐지될 경우 KT가 IPTV, 위성방송, 케이블방송까지 아우르는 독점 사업자로 발전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KT군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들의 점유율은 CJ헬로비전 13.2%, SK브로드밴드 13.1%, 티브로드 11%, LG유플러스 9.91% 수준이다.

합산규제 연구반은 방송, 법률, 경제, 소비자 부문 관련 전문가 총 10인으로 구성되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정책연구과제를 통해 운영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에 정책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합산규제의 일몰에 앞서, 각계에서 규제의 유지 및 폐지 등 상반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바, 과기정통부는 합산규제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연구반 운영을 통해 규제의 유지, 일몰, 규제 수준 조정 등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심층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