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인사혁신 로드맵' 10월 발표
"공무원시험, 민간 호환성 높일 것"
"고시제도, 좋은 전통…폐지보다 개선"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18일 "공무원 시험과목을 모두 합하면 300개가 넘는다"며 "과목을 정리하고, 공무원을 준비하다 안 되면 민간기업 시험에 써먹게 시험과목의 호환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혁신 로드맵'을 10월 중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부터 7급 국가공무원 필기시험 영어 과목이 토익·토플 등 영어성적표 제출로 대체된 것처럼 공무원 시험과목의 민간 호환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복잡한 선택과목들은 유불리가 없도록 조정하고, 면접을 강화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무원 증원이 공시생(공무원시험 준비생)만 양산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공무원 증원은 실업 체감률이 22.6%로 아주 심각하다는 전제에서 나왔다"며 "공직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면 공시생이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증원은) 정부가 모범 고용주로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민간이 많이 뽑아야 해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고시 제도는 좋은 전통이라고 평가하며 폐지보다 개선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고시제도는) 굳이 좋은 전통을 폐지해야 하나 싶다"며 "개선해서 계속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역할당 채용이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합격자 가운데 지방 출신이 일정 비율에 이르지 못하면 추가로 더 뽑는 제도"라며 "조선시대 과거시험에도 지방별 인원 할당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아울러 "5급 이상 관리자부터 고위직까지는 성과연봉제를 세련되게 개선할 필요가있고 6급 이하까지 확대하진 않을 것"이라며 "성과급 격차를 조금 완화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 경우 '갈라먹기'를 한다든지 이런 건 개선하기 위해 기관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 성과급제를 만들거나 개인별이 아닌 그룹·부서 단위 성과급제를 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수용도가 높아지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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