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 몰리는 中, 로스 美상무장관까지 비난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사진출처=EPA연합)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부당한 무역관행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까지 중국의 높은 무역 장벽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맞서 중국에서는 미국기업에 대한 반독점 위반 여부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로스 상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미국 천재가 중국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는 제하의 기고문을 통해 "오늘날 미국의 특허시스템과 천재성은 심각한 공격을 받고 있다. 지적재산 도용은 미 기업들로부터 연간 6000억달러의 비용을 지불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중국을 겨냥해 "매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3% 이상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도난, 불법 복제, 스파이 행위의 주된 주체는 중국"이라면서 "국경에서 압수된 모조품의 87%가 중국산이다. 중국 기업들과 중국 정부가 미국의 지재권을 다루는 방식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

로스 상무장관은 중국이 천명한 반도체, 인공지능, 생명공학 등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메이드 인 차이나 2025(Made in China 2025)' 계획은 자유시장이 아닌 미 기업들을 강요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서 "중국은 중국기업과의 합작투자나 기술 이전을 투자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정부와 중국 기업은 부족한 기술을 얻기 위해 로열티를 지불하는 대신 미국 신생 기업에 투자하는 전략을 추구한다"며 "심지어 특허를 무효화하기 위해 중국 법원에서 독점금지법을 개시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의 동맹국 및 파트너들 또한 중국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 그들도 똑같이 경고해야 한다. 우리는 먼저 지재권을 보호하는 것에서 나아가 규칙에 기반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체제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중국 무역활동을 다루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한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날 발표된 IMF의 중국 경제에 대한 연례 심사 보고서에서도 중국이 무역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며 미국에 힘이 실렸다. 보고서는 중국 관세 인하와 시장 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주요 무역 상대국과의 통상 마찰을 완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이 같은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는 한편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의 강경한 무역 정책에 대해 미국의 일방적인 명령을 따르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현행 미중 무역 양상은 수십년 동안 형성된 것으로 미국이 '통상법 301조'를 꺼내든 것은 독단적인 움직일 뿐이라는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에 반독점 및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고 미국의 불공정 경쟁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