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부 장관 "노사 한쪽에 치우치지 않을 것"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노동현장 출신인 제가 편향적 노동정책을 펼 것이라고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며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노사 모두로부터 박수 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노동정책이 어느 한쪽으로부터 공정성에 대해 신뢰를 의심 받는다면 생명력을 잃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먼저 김 장관은 "고용노동행정의 중심을 현장에 두고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 잡겠다"며 "조속히 일자리와 노동관계 상황판을 집무실에 설치하고 현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노동현장에서 산재사고,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장시간 근로같은 부끄러운 일들이 없어져야 한다"며 "임금체불의 귀책사유가 원청에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원청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적어도 상시 지속적 업무, 생명·안전 분야만큼은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 되도록 하겠다"며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사용하게 되더라도 차별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과 관련해서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유해·위험성이 고도로 높은 작업은 도급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고 같은 비극이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자료가 기업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아 노동자의 건강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무조건 많이 일하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지났다"며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를 명확히 하고, 근로시간 특례 업종의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근로시간 단축, 일가정양립대책 등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이기도 하다"며 "청년채용 확대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김 장관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지속되어 오던 것이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원점에서 재검토 하자"며 " 기존의 틀을 깨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노동자 권익 신장을 위해 최선의 길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