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 배제·구체적인 측정 방식 비공개"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성주군 등 주민과 관련 단체들이 레이더의 전자파와 소음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정부 발표를 수용할 수 없다고 13일 밝혔다. 측정 평가단에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배제하고, 구체적인 측정 방식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성주군·김천시 여섯 마을과 성주투쟁위원회·김천시민대책위원회·원불교성주성지수호대책위원회 등 단체는 이날 입장 발표문을 통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전자파 측정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부지 쪼개기란 편법으로 추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용인한 채 전자파를 측정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강행한 것은 사드배치 공사를 강행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의 출력, 안테나 이득, 레이더 빔의 각도 및 빔 폭 등 세부 제원을 전혀 공개하지 않은 채 전자파가 무해하다는 주장만 반복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부 데이터 공개 없이 고작 6분을 측정하고 안전성을 강변한다면 정부 발표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사드 레이더의 안전성을 입증하고자 한다면 세부 제원과 수치를 투명하고 정확히 공개하고 한미 당국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인 국제 민간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한 전문측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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