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신고리공론화, '중립성' 논란은 여전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오른쪽)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중립적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에 돌입하고,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도 개설했다. 용역업체 선정 등 공론화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복잡해지면서 공론화위가 책임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용역업체에서 중요 결정할까= 12일 정부와 공론화위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지난 10일 제4차 회의를 열어 시민참여형 조사를 수행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기술평가위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론화 위원 2명, 공론화지원단장 등 내부 인사 3명과 중립적이고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인사 4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선정된 조사업체는 공론화위가 결정한 시민참여형 조사방식에 의거해 조사 및 숙의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공론화위가 중요한 결정을 사실상 조사 용역업체에 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의 용역 공고에 첨부된 '사업 제안 요청서'에서 용역 내용을 ▲신고리 5·6호기 공사에 대한 1차 조사 ▲시민참여단 추출 및 확정 ▲토론회를 포함한 전체 숙의 과정 진행 ▲최종 조사 결과를 포함한 전체 자료 분석 등 4개 부문으로 명시한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공론화위는 이에 대해 "제안서 상의 항목은 용역업체의 전문성과 수행 역량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지 공론화 과정 상의 중요사항을 업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수행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론화를 위한 1차 조사의 방식 및 문항, 숙의과정에서의 구체적 방법, 일정, 주요 내용 등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공론화위에서 심의·의결한 최종 설계 및 결정에 따라 제시할 것"이라며 "선정된 용역업체는 공론화위가 제시하는 시민참여형 조사방식에 따라 조사 및 숙의 과정을 집행하는 업무만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론화위, 의견수렴 본격화= 공론화위는 또 시민참여단을 선정하기 전에 공론화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첫번째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주장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교환했다. 시민행동측에서는 공론화 과정에서 찬반 이해관계자들의 협의채널의 공식화 및 정례화를 요청했고, 공론화위의 회의 공개 및 참관 허용 등을 건의했다. 공론화위는 요청사항에 대해 위원회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11일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한국원자력학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론화위는 앞으로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과의 간담회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론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토론회는 두 단계로 구분해 공론조사 설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합리적인 공론화 방안에 대해, 공론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재개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심층토론을 진행한다.

한편, 공론화위는 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www.sgr56.go.kr)를 열었다. 홈페이지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론화 과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양방향 소통 창구로 운영될 것이라고 위원회는 전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