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대혼란]'빨리(8·2)대책'에…온·오프 은행 대출대란

주담대 규제 적용 오락가락, 은행·고객들 혼란…인터넷전문은행도 서비스 접속·상담 불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정현진 기자] 최근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8ㆍ2 부동산대책을 '빨리대책'으로 부른다. 금융당국이 금융권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기준 등에 대한 협의와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급하게 내놓으면서 발표 일주일 만에 우려했던 '대출대란'이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영업점 대출 담당 관계자는 "대책이 너무 급박하게 발표되면서 직원들도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상담하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안내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나중에 다시 안내해 드리겠다'는 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접속지연ㆍ자본부족 등 비대면 은행 서비스의 한계를 보여주면서 '대출대란'을 일으키고 있다. 비대면 금융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 반해 사회 전반적인 금융 IT 인프라는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금융 환경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혼란' '혼돈', 대출 수요자는 힘들다=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금융권에서는 주담대 규제 적용을 놓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매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다. 대책이 발표된 지난 2일 2주 후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강화 규제가 적용된다고 했지만 시중은행에서는 다음 날인 3일부터 당장 투기지역에 대해 곧바로 적용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규제와 관련해서는 시중은행별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하기도 했다. KB국민은행은 과거 적용 사례를 토대로 투기지역뿐 아니라 투기과열지구에도 다주택자 주담대 규제를 적용했다가 금융당국의 지적에 따라 바로 다음 날 시정했다. 지난 7일에도 금융당국과 은행 대출 담당자들이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 모여 운용지침에 대해 5시간 이상 논의를 했지만 세부 지침에 대한 통일 기준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금융위원회도 우왕좌왕하기는 마찬가지다. 전날(9일) 금융위 공식 블로그에 올린 가계부채 관련 질의응답(Q&A) 글들이 올린 지 하루도 안돼 삭제됐다. 해당 글은 지난 2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내용을 카드 뉴스 형태로 정리한 것인데 대책에 대한 불만과 질문을 하는 댓글이 순식간에 100건 이상 달리면서 아예 지워버린 것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정부가 성급하게 대책을 내놓는 것을 비판한 '빨리대책', 부동산에 '파리가 날릴 것'이라며 '파리대책' 등의 용어도 나오고 있다"며 "당분간 LTVㆍDTI 강화 등 새 감독규정을 본격 적용하는 시점까지는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휴업 중(?)=2호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출범 보름째를 맞아 대출 상담 등 마이너스ㆍ신용대출 등 서비스 접속과 상담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는 한도 1억5000만원, 최저금리 2.86% 수준으로 업계 최고임을 자부하던 마이너스 통장 대출 상품의 한도를 별도의 공지 없이 축소했다.

카카오뱅크는 10일 오전 10시 현재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을 해도 '현재 대출 신청자가 너무 많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라는 문구가 뜨며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객들이 불편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불안감을 느껴 적금을 해지하는 등 벌써부터 이탈 수요까지 발생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영업을 시작한 지 2주도 되지 않아 증자를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출범한 케이뱅크는 지난달 1일부터 주력 대출 상품인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의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3분기 내 선보일 예정이던 주담대 상품의 출시도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비대면으로만 진행되는 영업 특성상 8월 말께 발표될 LTVㆍDTI 기준 등 변화된 내용을 시스템적으로만 담아내야 하는 만큼 시중은행들보다 소비자 접점 부분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