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까지…전방위적 대출조이기 '저신용자 어디로'

비은행 생계형 대출 1년새 14% 늘어…취약차주 '생계자금 수요' 여전
법정 최고금리 연 27.9→24%…"대출수요 비제도권으로 이동할수도"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8·2부동산 대책에 이어 최고금리 인하까지 추진되면서 저신용자들의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저신용자들은 생계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는 비중이 높아 부동산 대책과는 관련없이 대출 수요가 지속될 수 있어서다. 제2금융권, 대부업권이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심사를 강화하게 되면 이 벽을 넘지 못한 저신용자들이 비제도권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연 27.9%인 법정 최고금리를 내년 초에 연 24%로 내리기로 했다. 이는 대부업체,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금융 회사들에게도 적용된다. 주로 저신용자들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대출 심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8·2부동산대책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급증세를 잡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강화됐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LTV, DTI를 각각 60%와 50%에서 40%로 일괄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재건축·분양 시장 거래를 강화해 대출수요를 막고 대출공급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가산금리를 조정하고 소득 심사를 깐깐하게 하는 등 당분간 대출심사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같은 전방위적 '대출조이기'에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먼 저신용자들에게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영세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차주들은 부동산투자나 사업목적의 대출 보다는 생활자금 목적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생계형자금'의 수요는 변함이 없는데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셈이다.

실제로 일반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이 포함돼 생계형 혹은 생계비 대출로 불리는 기타대출은 불황과 맞물려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말 기준 예금취급기관의 기타대출 잔액은 372조6194억원으로 전월대비 1.0%(3조7898억원) 늘었다. 증가폭은 지난해 11월(5조2980억) 이후 가장 컸다. 이중 예금은행 기타대출은 1.4%(2조5458억원) 늘어난 179조2128억원, 비은행금융기관은 0.6%(1조2439억원) 증가한 193조4065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들어선 비교적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위주로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5월 169조951억원으로 비은행 기타대출은 1년새 14.3%(24조3114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은행권 기타대출은 8.6%( 14억3247억원) 늘었다. 은행권의 대출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취약차주들이 비은행권을 통해 생활자금을 빌리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면 결국 비제도권으로 향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부금융협회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5%로 내려가면 34만명의 대부업 이용자들이 신규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추가적으로 예고된 신(新)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되면 소득이 적은 계층이 영향을 받게 돼 있다"며 "소득 하위계층은 생계자금 대출 비중이 높아 강화된 대출제도 속에서 제도권에서 못 빌리는 비제도권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