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측 반발…법사위 정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은 사형당할 것"이라고 발언해 여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여야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의 사형 여부를 판단하는 건 법원"이라며 "이것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은 내란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했다. 일부 의원은 "윤 대통령은 아직 내란수괴 혐의자다" "법사위 회의장에서만큼은 언어 사용에 주의하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것을 문제 삼았다. 여당 의원들은 군사기밀 보호구역에서 수사기관이 수색을 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여야가 공방을 벌이던 와중에 정 위원장이 나섰다. 그는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왜 빼느냐고 하면서 빨리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처벌하라는 듯한 인상으로 말하는데 일관성 있게 쭉 하라"며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빨리하라고 하는 게 일관성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 관련 재판을 하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내란죄 관련해서 형사 재판을 하는 것"이라며 "아마 윤 대통령은 사형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웅성거리자 정 위원장은 재차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윤 대통령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서로 공방을 벌였다. 정 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정회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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